정부가 가짜석유제품 근절에 칼을 뽑았다. 앞으로 가짜석유를 판매 시에는 단 한번의 적발로 2년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아 취소된 석유사업장은 현행 6개월에서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지경부는 경미한 위반으로 가짜석유 적발 시...
한국석유관리원은 길거리에서 가짜석유 사용자 단속을 벌여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2~9일 동안 전국적으로 가짜석유 사용자를 단속한 결과 대구·경북, 영남,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의 83%인 40명이 적발되어 지역 편중이 심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그동안 가짜석유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제 규정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을...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길거리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사용자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등록된 석유사업자(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업소 등 무등록(무신고) 업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는 가짜석유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 전 임직원과 함께 2012년을‘가짜석유 근절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사석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내 석유시장의 품질 및 영업장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강승철 이사장이 그 선봉에 섰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은 2012년을 가짜석유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가짜석유의 근절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용제의 불법흐름, 거래량 불일치 등의 정보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지사에 전달함으로써 단속의 적시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악의적으로 이중탱크, 격벽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에...
내년 5월 부터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공표를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졌으나 향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내 직접 게시해야 한다. 또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전국에 뻗은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가짜 석유판매 단속이 본격화 된다. 또한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에서 에너지 절약 위반사례와 가짜 석유판매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 우본 산하 전국의 3700여개 우체국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지경부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싼 ‘알뜰주유소’를 700개(자가폴 200개, 농협 450개, 고속도로 휴게소 50개)까지로 늘리고 ‘가짜 석유’ 판매시 2년간 같은 장소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제한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발표하고 동반성장의 지평을 지역...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한달간 소비자의 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뽑아 현장에서 가짜석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대폭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당초 월 1회 전국 순회 방식으로 무상분석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별 조기 실시 요청이 쇄도하는 등 관심이 높아 12월 한 달 동안 주 2회로 확대...
오피넷 홈페이지는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주변의 저렴한 주유소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돼 편의성이 강화됐다.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최근 고유가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넷이 소비자의 유류구매 선택권 제고를 통해 유류비 절감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이와 함께 가짜 휘발류 퇴출을 위해 정유 4사와 ‘석유유통관리협의회’를 만드는 등 가짜석유 퇴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품질·유통 등 석유시장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업소의 유통흐름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가 내건 통큰 포상금 제도로 유사석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 2400여개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 신고 500만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보름 만에 총 40여건의 유사석유 의심 석유를 접수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신고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이 빨리...
비밀탱크에 가짜석유를 만들어 팔던 주유소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6일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비밀탱크)이 은밀하게 매설되어 있던 가짜석유 보관용 비밀탱크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가평경찰서, 가평소방서와 함께 구성한 합동 단속반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단속반은...
지경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을 토대로 가짜 석유 단속 수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곳은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유사석유제품 제조·저장·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한국석유관리원과 정유사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짜석유에 대한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관리원은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본사에서 정유4사와 함께 ‘석유유통관리협의회’ 출범 발대식을 열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관리원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강승철 이사장이 정유 4사의 품질관리 담당 임원들과 함께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2400개 자사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된 주유소 기름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와 함께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관할...
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2400개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짜석유를 신고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라는 판명을 받으면 최대 500만원을 포상해주는 것.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포상금은 20만원이다.
가짜석유로...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높이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제품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범부처 차원의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가짜석유 취급업소를 상시 단속하는 한편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펴나갈 방침이다.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하고,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토록 하고,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가폴 주유소는 여러 공급사의 석유제품 중 최저가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해 계약된 정유회사 간판을 내건 일반 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지만, 가짜 석유를 많이 판다는 오명을 받아왔다.
현재 자가폴 주유소 수는 전국 주유소(1만3045개)의 6.5%인 840여곳, 판매물량 비율은 5.7% 수준이며,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41원 가량(5월 기준) 저렴하다.
지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