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적발률 평균 1%… ‘초라한 실적’

우윤근 "형식적 단속이 아닌, 정확한 시료채취 등 강력히 단속해야"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적발실적이 초라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의뢰검사 적발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적발율을 보면 2009년 0.4%, 2010년 0.9%, 2011년 1.4%, 2012년 0.1%로 2011년을 제외하면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벌어지는 단속에서는 적발률이 평균 3.46%로 2009년 1.2%에서 올해 5.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우 의원은 "석유관리원의 저조한 단속실적은 의뢰검사 시 장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 피해를 바탕으로 제보하는 의뢰검사는 시료채취를 더욱 확실히 하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검사 또한 합동검사와 비교했을 시 초라한 적발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 품질적발실적을 보면 단독검사 적발율은 1.1%로 합동검사 4.7%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독검사의 적발율은 2010년 1.4% 2011년 1.1%, 2012년 1.1%로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다. 단독검사는 석유관리원의 주 업무로 용제의 불법 흐름, 거래량 불일치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등급이 높은 업체를 파악해 비밀리에 단속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국민의 신고 및 제보를 통해 단속을 하게 되는 의뢰검사 시 문서상의 서류검사만 하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제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적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