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모드에서는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 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24시간 영업, 편의점 유무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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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사정당국에 적발된 범죄행위자가 4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등록·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거부, 취급불가 제품 판매, 불법 풀질보정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석유관리원은 휘발유나 경유제품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파는 이른바 ‘가짜석유’의 판매 근절과 정량 미달 주유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남기는 주유소를 단속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품질ㆍ유통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의 검사 시행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유소별 평균 2.3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장 많은 검사를 받은...
이들은 이동판매방법 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 사용(1명) 등 석유판매법상 금지행위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유통한 석유제품은 총 431만1261ℓ로 시가 65억9700만 원에 달한다.
한 일반판매소는 폐업 신고를 한 뒤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431만1261ℓ(시가 63억3100만 원) 규모 석유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믿기 힘들어"올해 적발된 가짜 석유 중 절반 이상인 151.3㎘가 판매된 곳은 다름 아닌 알뜰주유소. 지난해 대비 7배나 늘었고요. 정량 미달로 드러난 곳도 3년간 12곳에 이릅니다. 가격 메리트도 없어졌는데 기름마저 믿을 수 없으니 알뜰주유소에 대한 신뢰는 점점 하락하고 있죠.
"업계, 우리도 힘들다 힘들어"정부는 도입 당시 알뜰주유소에...
가격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인 데다 가짜석유·정량미달 업소가 늘면서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19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등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종별 평균 판매가 차이는 휘발유 44원, 경유 3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성과 분석 보고서’...
석유관리원은 SK네트웍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규정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구 북구청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설 연휴을 앞두고 주문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수가 일어났다”며 “탱크로리 안에는 경유와 등유가 별도 칸막이로 나눠져 있고,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가짜석유 단속효율성 향상’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차량
등록사업소 등 유관 기관 보유정보를 연계분석해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같은 우수작인 ‘소비자신고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은 고객의 소리(VOC) 분석을 통해 소비자신고를 접수한 신고자에게 ‘접수~검사~분석~결과’에 이르는 단계별...
‘에코메트론’은 키트형 가짜 석유 식별센서를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했다. 크루셜텍의 지문인식 모듈은 가장 많은 매출(537억원)이 발생해 작년 말 화웨이, 오포 등에 공급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구글,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스마트폰 및 PC 업체에 공급됐다.
크루셜텍은 이를 기반으로 최근 사업 영역을 ‘바이오페이’ 솔루션 사업으로 확대하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천시의 한 대로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 26일 유사석유제품(가짜경유) 4천341ℓ(61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2012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가짜경유 227만6천883ℓ(총 판매액 37억원)를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짜경유도 압수했다.
실제로 이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배달 주문이...
15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5년 5월 석유사업자 가짜석유제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4월까지 적발된 가짜 경유 판매 업소는 932곳으로 가짜 휘발유 판매 적발 업소 59곳보다 15.8배나 많았다.
가짜 경유 판매 업소는 2012년 303곳, 2013년 240곳, 2014년 289곳, 올해 5월까지...
하지만,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시설철거 및 토양정화비용에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영세주유소의 경우 방치되거나 가짜석유 유통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주유소 전·폐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재원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다”며 “특혜시비를 없애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없이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 운영된다. 우선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전산으로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가짜석유가 적발된 내역도 없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 유무를...
6위는 밀수 및 외환사범으로 4조4000억원이며 7위는 소매가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를 피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짜석유로 3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150개국의 지하경제를 분석한 슈나이더 박사(오스트리아 빈츠大)에 따르면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 주유소 불법행위 10건 중 8건은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을 섞어 판매하는 '가짜석유'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50개 주유소 가운데 78%에 달하는 39개 업소가 가짜석유취급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휴면 신용카드 950만장…전체의 10% 수준
전체 신용카드 매수 대비 휴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일선 주유소들을 단속해 압수한 가짜석유가 시중으로 다시 흘러들어 소비자에게 재판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환경공단이나 정유사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체가 가짜석유 정제작업을 맡는 일이 잦아지면서, 압수된 가짜석유가 자원화되는 대신 불법유통경로를 통해 재판매될 공산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가짜석유는 탈세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고 화재, 차량 고장 등 물적·인적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가짜석유 의심 신고 시 석유관리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23일...
국세청이 지하경제의 대표적 분야로 꼽혀온 가짜 석유 제조·판매업자를 조사해 2000여억원의 추징 성과를 올렸다고 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10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이 5% 수준으로, 실적이 형편없이 저조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수급 정보의 빠른 입수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주유소 업계는 보고 업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지난달 4째주까지 2개월간 석유사업자들이 주간 단위로 수급 상황을 보고한 비율은 98.6%이다. 주유소 보고율만 따로 매기면 99.3%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간 단위로 보고를 하지 못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용 2.5t짜리 소규모 탱크로리 안에 활성탄을 넣어 불법 개조, 정유업체가 유사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등유에 넣은 식별제를 걸러낸 뒤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업체 자회사 소속으로 품질확인업무를 맡은 소모(36)씨는 배씨가 제조한 가짜 경유의 샘플을 채취, 적합 판정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