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 알뜰주유소 4곳 적발…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

민주당 오영식 의원 "무조건 확대만 치중 우려… 문제 일으킨 주유소 국고지원금 환수 필수"

정부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에서도 가짜석유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남 순천, 충북 제천, 충북 음성, 경남 창원의 주유소 4곳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됐고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짜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 4곳과 품질부적합 판정 주유소 중 6곳은 알뜰주유소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금으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까지 총 1억6000여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지만 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설개선 지원은 석유관리원에서 집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석유공사로 업무가 이관됐다. 하지만 이번 가짜석유 적발 주유소 4곳의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와 관련,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는 957개로 자영알뜰 366개, ex알뜰(고속도로) 160개, NH알뜰 431개로 전체 주유소(1만2713개)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까지 1300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석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알뜰주유소마저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알뜰주유소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