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2조 규모 적발…58명 구속

검찰과 국세청이 속칭‘자료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2조원이 넘는 가짜 영수증 발급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뜻한다.

15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한 뒤 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2조1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 처분했다.

검찰과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지만 2011년부터 금거래 관련 매입자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된 후 폐동·고철·석유 등 다른 원자재 관련 자료상 뿐 아니라 사료·휴대전화 관련 자료상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