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면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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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참여형 PEF 최대주주 기업 상장 허용”

SPAC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회사인 점을 감안해 상장이전 지정감사인 선임의무가 면제된다. SPAC의 자기자본 최소요건을 코스닥 시장의 경우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의 경우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 매각시 공개매수 이무를 면제하되...

2014-04-24 14:00
정부, '장기검토' 분류 규제 6건도 조기해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된 규제는 △재창업자 신용정보조회 한시 면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간 차별해소 △중견기업 상속세율 조정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면세한도 상향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 행위 등의 과제다. 해당 부처가 해결시기를 앞당기거나 처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데 동의한 과제는 13건 가운데도 푸드트럭 관련...

2014-03-30 18:51
끝장토론 제기 규제 52건 중 4건은 '수용곤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고 제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한해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내용의 건의에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4-03-27 11:29
개발이익환수-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참여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자에 업무집행을 실제 지시한 자를 추가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2013-12-20 07:54
[종합] 루이비통도 외부감사 받는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회계감독이 미흡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유한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감사 의무 등이 면제돼왔다. 유한회사는 지난해 기준 총 1만9513사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유한회사에 대해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한회사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현재 비상장...

2013-10-28 16:01
[2013 국감]기보, 창업기업 대표 연대보증 면제 단 7곳·153억원 불과

지난 2005년 3월 도입된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인 지분이 30% 미만이고 기술평가 등급 A 이상 또는 재무등급 AA 이상(외부감사 받은 경우 A- 이상)을 받아야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우는 단 6곳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이후 특례를 받은 창업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10-24 18:18
[2013 국감] “연대보증면제 특례제도 실효성 낮아…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우선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는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을 포함해 1인 지분이 30% 미만 △기술평가 등급 A이상 또는 재무등금 AA이상(외부감사 받은 경우 A-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도 시행 8년 반 동안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것은 6개 업체, 9건(13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월에 추가 도입된...

2013-10-24 14:16
‘코넥스시장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IFRS 적용의무 면제가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코넥스시장의 안착에 차질이...

2013-06-18 13:32
[코넥스를 보는 두 시선]문답으로 보는 ‘코넥스의 모든 것’

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출자금의 20% 이내로 제한된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적용도 제외한다.” △코넥스 상장기업 세제 지원은 “우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의 중소기업 양도세율 적용 등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2013-05-21 11:31
코스닥 상장요건 줄여 자금조달 역할

△감사의견 적정 △지정 자문인 지정 △재무요건 등으로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64개 항목인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사항은 코넥스 기업의 경우 29개로 대폭 축소된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대폭 완화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 적용 △외부 평가기관...

2013-05-15 13:5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집값 하락에 종부세 대상 30% 줄어 外

루이비통도 외부회계감사 받나 - STX그룹주 하락에 해운주 '불똥'… 코스닥은 최고치 - 세아베스틸 1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 '신영주니어' 연 수익률 30% 최고 - 어두운 건설업계 빛나는 중소형 건설주 - 코스피200, 해외보다 저평가 - EB 활용한 코스닥 M&A 등장 - 삼성운용, 2년 공들인 중국 합작사 설립 무산 △부동산 - 공시가격 4년만에 하락...

2013-04-29 20:30
루이비통코리아 유한회사 전환…‘간섭 안받겠다(?)’

국내 진출한 명품업계에서는 샤넬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나이키코리아는 역시 외부에 정보 노출이 되지 않아 사업구조를 알 수 없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야후 등 정보기술(IT) 분야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도 속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되는 유한회사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특히 해외 명품 업체들은 이익의 상당 금액을...

2013-04-16 10:16
코넥스 상장기업 ‘감사인 지정’ 의무 면제

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금융위는 주권 상장을 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 증권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코넥스 시장의 주권을 상장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변제키로 했다. 다만 해장 법인이...

2013-04-04 15:48
지역난방公, 권익위 청렴도 평가 제외‘공기업중 유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공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측정해 평가한 종합 청렴도를 발표하는 제도이다....

2012-07-04 09:54
대관팀, 법률 분쟁 외부인력 활용 "내 식구 아니더라도 로펌이 있다"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는 다른 기업보다 가장 먼저 담합 혐의를 인정한 기업에 과징금 전체를, 두 번째로 인정한 기업에는 절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리니언시를 잘 활용하면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로펌들이 억대의 연봉을 주며 앞다퉈 공정위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이자, 대기업들이 로펌으로 달려가는...

2012-03-05 08:30
새누리, 공천신청 접수 개시… 경쟁 본격화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 기초자료로 공식 보고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역구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들은 현역의원들의 ‘개인 성적표’에 불과, 실제 공천 여부는 공천접수가 마무리된 후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될 여론조사 결과에서 판가름 날...

2012-02-06 14:47
[2011 국감] 이틀째… 저축銀·국가부채 도마위로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 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면서 “감독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연착륙 대책이...

2011-09-20 13:49
회계법인도 내년부터 감사보고서 의무공시한다

금융감독당국이 2009년 2월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주자 네오세미테크가 지난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감사 거절 의견을 늑장 공시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 바 있다. 제일창업투자는 지난 18일 감사의견을 `적정'이라고 공시했다가 22일에야 `의견거절'로 번복하면서...

2011-03-28 06:34
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초과시 세무당국 신고

전문모금기관은 총지출의 80% 이상이 배분지출, 관리·운영비가 기부수입금의 10% 이하 및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 공시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공기관 등은 정부지원금·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여자축구팀 등 40개 종목이...

2010-12-19 12:00
공기업 내년 인건비 최고 4.1% 인상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토록 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 범위도 축소·명확화했다. 따라서 면제대상 범위는 현재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

2010-1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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