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이틀째… 저축銀·국가부채 도마위로

국회는 20일 국정감사 이틀째 맞아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경제관련 상임위에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와 국가채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저축은행 7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무더기 불법대출 등을 두고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한 감독기능을 집중 질타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 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면서 “감독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에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대부분 소진될 수밖에 없다”면서 “감독당국이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과 국토해양위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선 국가부채 문제가 핵심화두로 떠올랐다.

기재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1848조 4000억원으로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19.3%인 조세부담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따졌다.

공공채무와 관련,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H로 인해 정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LH는 2010년 1300억원, 올해 936억원의 정부배당금을 면제받았다”며 “이러한 정부의 LH살리기에도 불구하고 LH는 인원감축, 임금반납, 사업조정 등 자체노력에는 손을 놓고 정부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위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대형마트 임원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