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6월말에 실시될 예정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최근 정부가 캐피탈업체에 고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캐피탈업계가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며 신사업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캐피탈업체들은 할부금융, 리스 등 본업으로 얻는 수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라는 부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는 것.
따라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을 갖추도록 해달라고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25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오는 7월1일자로 삼성카드에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생명측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보험료 카드결제 대상에 종신보험을 제외한 순수보장성상품 만을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 결제범위가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여전법은 카드 결제범위를 '물품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을 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자율 계약이 보험사와 카드사와의 계약에 어떻게 사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보험사가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와 특정 카드사만 계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캐피탈사들이 부동산 리스 업무영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여신협회는 여전법 '부동산 업무리스'부문에서 캐피탈사에게 허용한 '중소제조업체'에 국한된 땅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업체'의 땅까지 확대 요청을 담은 보고서를 금감원·금융위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정된 여전법을 통해 캐피탈사들에게 부동산업무 리스를
저축성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뭉위에서 "여전법과 관련 저축성보험은 카드 납부가 곤란하다"면서 "그 외 보험은 가능한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입법 예고된대로 시행시 보험사는 신용카드 수수료만 2600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
앞으로 신용카드로 복권을 사거나 사행성 게임물에 참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해 신용카드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성 게임물에 참여하고 복권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
금융당국이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나섰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 대학들이 등록금 결제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여전법에
재래시장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마트 수준인 최대 1.6%까지 인하된다. 중소가맹점 중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대형백화점 수준인 최대 2%까지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와 논의한 결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전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를 추진
금융위원회는 9일 현재 국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체율 및 자금조달 비용 하락, 여전법 개정안에 따른 부수업무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국
금융당국이 저축성·투자성 보험상품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동안 장기납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부담스럽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20일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일산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신한카드 고객상담원으로 부터 '휴면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상담원은 "신규카드를 발급만 받으면 현금 2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거나 이에 상응한 선물을 보내 주겠다"며추가 발급을 권했다.
작년 하반기 부터 '1년 이상 휴면고객 해지' 규정이 적용되자, 카드사들이 휴면고객을 다시 회원으로 확보하
금융위가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 하겠다며 여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대부업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현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회사채 발행이외에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을 소비자금융과 신용카드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스·할부·
"금융판매전문업·인터넷은행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판매전문업체와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신용카드와 소비자금융업으로 구분돼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
금융당국은 현재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여신금융회사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단순화 시키고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신금융업법을 전면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행 여전법이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향후 여전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6~8월) 및 공청회 등 외부의견 수렴(10월)
생보사들이 카드 가맹점 탈퇴를 준비하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카드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등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놓고 일대 격전을 벌이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가맹점 탈퇴와 공동 카드사 설립 등으로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카드 수수료가 3%를 넘는 상황에서 첫 보험료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간 과다경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감을 내비쳤다.
금감원 노태식 부원장보는 14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여신전문금융사 CEO 컨퍼런스’에서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윤증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은행장 회의 때도 이 부문에 대해 지적했다”며 “어디까지 과당경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최근 은행이 서민의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업 또는 대부업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전업계가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전업계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위해 은행이 뛰어들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리스의 허용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시설대여(리스) 금융사에 대한 부동산리스 허용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수정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사들은 그 동안 부동산리스의 허용을 요구해 왔으나 금융당국은 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