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최대 1.6%까지 인하

카드사 수수료 자율적 인하 유도... 6월 카드사 인하 방침 점검

재래시장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마트 수준인 최대 1.6%까지 인하된다. 중소가맹점 중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대형백화점 수준인 최대 2%까지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와 논의한 결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전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카드사 별로 대형마트의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며,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는 현행 2.0~2.2%에서 1.6~1.9%까지 떨어진다.

다만 지리적으로 재래시장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래시장 가맹점 중 유흥과 사치업종, 중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과 대형점포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소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들도 대형백화점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 유도할 계획이며,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현행 2.3~3.6%에서 2.0~2.4%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각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달 중으로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 각 카드사 전산시스템 반영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1분기 중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가칭)'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으로 약 125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맹점 수수료의 상대적 격차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오는 6월 중에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