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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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소비자간 대출채권 소송비용 분담해야

금감원은 여전법 취지에 맞춰 카드사의 면책범위를 최소화하는 약관 개정과 카드사의 합리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분실·도난사고 보상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 발급 대상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한편 가족카드 갱신·재발급 시 본인회원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히 이행토록 카드사에 지도한다. 불법 및...

2013-12-02 12:00
[2013 금융비전] 여신금융사, 칸막이식 영업규제 없앤다

현행 여전법상 여신금융사는 인가업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업인 여신금융업(할부·리스·신기술)으로 구분돼 있다. 금융당국은 또 신기술투자조합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중소·벤처분야 투자금융을 금융산업의 핵심 선도 분야로 육성키로 했다. 여전사가 실물지원 기능 보다는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관련 레버리지 강화 등도 검토한다....

2013-11-27 14:30
여신금융사도 벤처기업 지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 예정인 금융비전에 여신전문금융업(여전법) 개정을 통한 ‘여전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다. 현재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로 올해 중 세미나 개최 이후 이르면 연말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1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여전법을 기업금융법으로...

2013-11-18 10:24
[2013 국감]신제윤 “벤처지원 활성화…여전법 기업금융법 변경·기술평가기관 설립”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기업금융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금융산업 발전 관련 질문에 “신기술사업과 리스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기업금융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내년 중 기술가치를...

2013-11-01 13:42
[2013 국감] 효성캐피탈, 조석래 회장 일가에 1조2300억 대출…차명거래 사금고 역할

이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 외에 고동윤·최현태 ㈜효성 상무의 경우 효성캐피탈에서 총 37번에 걸쳐 714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다시 조 회장 일가의 계좌로 들어간 차명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캐피탈은 또 노틸러스효성(4455억7000만원), ㈜효성(108억6000만원), 효성도요타(844억6000만원)...

2013-10-30 16:55
카드 중도 해지시 10영업일 이내 '연회비' 돌려 받는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는 연회비를 반환토록 한 여전법이 올해 3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여전사의 건전경영 유도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앞으로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의 연회비 실비(신규 신용카드 발급비용·부가서비스 사용액 중 연회비에 포함된 비용)를...

2013-09-11 17:48
카드사 오픈마켓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확보 의무화

금감원은 카드사가 PG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PG특약을 함께 체결해 여전법 제19조5항에 따라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등을 제출받도록 카드사에 지도했다. 또한 오픈마켓 하위몰 거래정보 집중 및 불법 카드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2013-09-04 12:00
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유예로 연간 945억 부담 완화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신용 1.5%, 체크 1.0%)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중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의 경우 적격비용에 따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경기침체와 문턱 효과를 고려해 우대수수료율을 유예하기로...

2013-08-29 13:55
신용카드·결제대행사 수수료 갈등 다시 불붙어

여전법상에는 카드 거래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객 서명이 기재된 전표는 본인 확인을 했다는 증빙자료인 만큼 이를 수거·보관하는 것이 카드사의 의무라는 주장이다. 또 현대카드가 대부분의 밴사가 현대카드와 구체적인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KICC에 대해서만 전표수거 제외 조치를 취한 것은...

2013-08-28 10:09
이강태 비씨카드 사장 “중소가맹점 전문 매입사업 추진할 것”

이 사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 가능한 고객 서비스 개발 △중소형가맹점 전문 매입사업 추진 △프로세싱 사업 해외시장 진출 △여전법 개정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 등 향후 사업계획을 밝혔다. 그는“그간 중소형가맹점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 대형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카드사나 밴사의 마케팅 혜택을 받기...

2013-08-26 17:31
카드사,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액 14억원 ‘꿀꺽’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카드사가 이에 맞는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드사들은 오는 9월 23일 시행예정인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반환연회비 계산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고,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발급비용, 부가서비스 비용 등...

2013-08-06 12:00
카드사 vs 가맹점 수수료 협상 마무리 단계 국면

이동통신협회(KTOA)에 따르면 통신료 결제 비중은 계좌이체 50~60%, 지로 10~20%, 카드결제 20~3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형 가맹점의 반발에 부딪쳤다. 낮은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았던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리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린다는 골자이기 때문이다.

2013-06-13 10:49
카드사-밴사 '카드결제 위탁' 갈등 장기화 우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여전법 시행으로 줄어든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대기업인 카드사의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는 밴사 업무를 뺏어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더라도 밴사와 카드사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엄기형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협회장은...

2013-04-17 11:50
카드사-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협상 마무리… 유통·항공 조만간 타결

지난해 12월 22일 여전법 개정으로 가맹점 200만곳의 수수료율이 내려갔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일부 업종에서는 99%가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봤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 대에서 2% 초반대까지 올라 저항이 거셌다. 한편...

2013-04-16 11:27
삼성카드-코스트코 아직도 협상 중…수수료율 기존대로 적용

현재 이동통신사, 대형마트 등 역시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여전법에 근거해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카드사에 지불된 수수료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의 기존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은 코스트코 봐주기식 이란 지적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2013-03-12 11:15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중단…"소비자 편의 무시해도 되나"

이는 개정 여전법을 둘러싸고 아파트 관리비 대행결제업체와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비 대행결제업체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행 대가로서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아파트관리비 결제대행업체는 카드 가맹점으로 분류돼 카드사에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에 결제대행업체들은 카드사의...

2013-03-08 13:59
서민 돕겠다던 새 카드수수료체계 서민만 잡았다

8일 금융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영세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여전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 카드매출 1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 이하로 낮추고,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1%대 후반서 2%대 초반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2013-03-08 11:05
[기자수첩]카드사 여전법 위반 뒷짐 진 금감원 - 김현정 금융부 기자

카드사들이 대학에 제시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위반했으나 금융당국은‘나몰라라’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월 13일자 - 일부 카드사, 대학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여신전문법 위반’) 카드사들의 법 위반 사실을 보도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대학들에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하기는 커녕 동결하고 외부에 알려질 것을...

2013-03-04 11:21
SKT "수수료율 1.5% 이하 안되면 카드결제 중단"

이통신사는 개별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매년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시행으로 새로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여전법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 대형가맹점(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는 1.85~1.89%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2013-02-26 13:40
삼성ㆍ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 금융당국 시정조치 받나

카드사들이 대학에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 관계자는“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에 따라 카드사들에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먼저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2013-0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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