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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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칼 빼들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2010-03-09 07:24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최대 1.6%까지 인하

금융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와 논의한 결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전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카드사 별로 대형마트의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며,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는 현행 2.0~2.2%에서 1.6~1.9...

2010-01-03 12:00
[국감] 신 건 의원 "대형 보험사 카드 수납율 저조"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에 "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절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여전법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납부 거절에 대한 사실상의 보험사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 의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일회성 제제로 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당국과 국회가 적극 나서서...

2009-10-13 11:51
금융위 "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여력 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체율 및 자금조달 비용 하락, 여전법 개정안에 따른 부수업무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약 26%(취급수수료 포함)로 미국, 영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2009-10-09 11:12
기업대출 연대보증 제한...실손보험 한도 축소

◆카드사 불건전 영업금지 여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리스사의 상품에 대해 약관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카드 출시후 1년간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못한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이 소액 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해 증권사...

2009-06-30 16:05
저축성 보험 신용카드 결제 제외 검토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20일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두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당초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에서 정부입법안으로 진행했으나 여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2009-06-02 16:52
신한카드, 휴면회원 재발급 위해 '현금마케팅' 논란

하지만 신규카드 발급 고객에 대해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 여전법에 위배된다. 금융당국은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 연회비의 10% 이상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회비가 없는 경우에도 1만원으로 가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연회비가 1~2만원 수준이고 일부 플래티넘 카드도 최고 10만원...

2009-02-09 09:03
대부업계, 제도권 유입 계획에 '시큰둥'

금융위가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 하겠다며 여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대부업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현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회사채 발행이외에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을 소비자금융과 신용카드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스...

2008-09-22 08:50
금융위, 보험사 해외 현지법인 규제 완화

여전법상 규정되어 있는 ‘매출채권 양․수도 금지조항’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적분쟁을 야기해 왔다. 앞으로는‘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화해 양도 등과 관련된 분쟁소지 및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시설,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는...

2008-06-29 12:00
"금융판매전문업·인터넷은행 도입된다"

소비자금융업체의 경우 여전법상 대출 업무를 전체업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금융업의 건전성 감독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소비자 금융업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금융업이 도입되면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2008-06-26 13:00
금감위, 여신금융업법 전면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5일 현행 여전법이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향후 여전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6~8월) 및 공청회 등 외부의견 수렴(10월)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9월)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설대여업...

2008-06-05 12:15
보험업계VS카드업계 수수료 놓고 '대격돌'

생명보험사들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여전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퇴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업계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신용카드사 설립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 카드사 설립은 지난 2002년에도 카드사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적이 있어...

2007-10-31 09:40
노 금감원 부원장보, 카드사 과당경쟁 우려감 표명

노 부원장보는 이어서 “감독당국에서는 과당경쟁 소지가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 기준을 개정될 여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는 불건전영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부원장보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수수료...

2007-06-15 06:00
여전업계, 서민금융 지원 논란 속 ‘50%룰’ 폐지 제기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2002년 카드ㆍ할부금융ㆍ리스 등 여전사들은 본연의 업무의 매출이 최소 50%를 넘도록 여전법을 개정했다. 서민들의 지나친 대출을 막고, 또 금융소비자의 중복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전사들의 부실을 막고자 하는 당국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법상 등록을 여전사로 했지만,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부...

2007-06-04 10:17
리스사, 부동산리스 준비작업 박차

현재 여전법상 리스 대상인 물건은 시설과 설비, 기계, 차량 및 이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를 중소 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리스사의 부동산리스 취급과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처럼 부동산리스의 허용...

2006-11-26 14:58
카드사, 수익ㆍ건전성 모두 좋아졌다

특히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전법 개정안을 요청한 상태다. 김 부원장은 “여전법 개정안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세부유형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 직후 기준 및 유형을 정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6-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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