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매전문업·인터넷은행 도입된다"

"금융판매전문업·인터넷은행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판매전문업체와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신용카드와 소비자금융업으로 구분돼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인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과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우 지금껏 자사의 상품이나 금융권역의 금융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이 추진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2009년 상반기까지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TF를 운용하고 연구용역실시와 해외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범위와 최저자본금 요건완화, 금융실명제 적용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금융위, 금감원, 한은, 연구원, 은행연합회, 업계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중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필요시 올해 중 국회를 통해 은행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은행산업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으로 분류돼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법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류해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금융업체의 경우 여전법상 대출 업무를 전체업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금융업의 건전성 감독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소비자 금융업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여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금융업이 도입되면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소비자금융 상품이 공급되는 한편, 소비자금융관련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단기·담보대출 위주 운영으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자금 체감도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소상공인의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인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지역금융기관에의 확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지원을 검토중이다.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을 개선할 수 있고,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안정적 영업활동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채와 보증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의 신규 진출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자유로운 진입과 과감한 퇴출을 통해 금융시장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사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시장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의 PEF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는 물론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운용시 투자한도를 뒀던 규제를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금융규제개혁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제고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5년 안에 OECD 금융중진국 달성, 10년 안에 OECD 금융선진국 진입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