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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이런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이어질 수 있고,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전문건설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92개 현장의 하도급 업체는 대금 미지급과 현금 대신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
    2024-01-24 10:03
  •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측이 법정에서 의료용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2024-01-23 16:41
  •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형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24-01-23 11:08
  •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2024-01-23 07:00
  •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앞당겨진 비상방역체계…영유아 감염 ‘주의’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앞당겨진 비상방역체계…영유아 감염 ‘주의’
    질병관리청은 19일 최근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영당국은 비상방역체계를 조기가동해 연휴 전까지 질병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육시설...
    2024-01-19 15:10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포일인 올해 6월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4-01-18 12:00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2024-01-18 05:00
  •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국내에선 법정관리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들 대부분 2년 넘게 유지된 고금리 여파로 차입 부담에 시달리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마이클 헌터 에픽AACCER 부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부양책의 고갈과 금리...
    2024-01-17 16:08
  •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돈벼락 노린 PF,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부메랑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최근 급증부실 끊어낼 금융당국 감시 강화 해야 2003년 쯤으로 기억한다. 기자가 저축은행을 출입하던 당시, 업계 화두는 단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였다. 소액 신용대출이 돈 벌이였던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 조치를 내리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다. 마침 주택 시장이...
    2024-01-17 07:25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2024-01-16 12:30
  •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품질시공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해 협력사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회사가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사 취약 분야인 안전과 품질, 기술 분야에 특화한 6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중소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법정 안전교육, 품질 하자 교육, 공동기술개발 등을 지원했다....
    2024-01-14 14:44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울산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건설사 세경토건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남에 거점을 둔 거송건설도 지난달 29일 자산 처분이 동결되는 조처를 받았다. 롯데건설 등 대그룹 계열 대형 건설사에도 부동산PF발 위기가 엄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2023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 2022년 말에 비해...
    2024-01-14 10:47
  • 위니아, 경영정상화 위한 M&A 매각 추진…15일 공고 시작
    위니아, 경영정상화 위한 M&A 매각 추진…15일 공고 시작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위니아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위니아(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김혁표)는 법원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 주간사 선정 허가에 따라 15일 M&A 진행의 첫 공식적인 절차로 공개경쟁에 관한 입찰공고를 낸다고 12일 밝혔다. 위니아와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4월 투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3월 초 예비심사를...
    2024-01-12 15:28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다만, 기업 실사 과정에서 추가 우발채무가 대규모로 파악되면 워크아웃 중단 후 법정관리로 향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구조조정과 협력사 대금 지급 문제 등 내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최종 합의했다. 이에...
    2024-01-12 11: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이 경우 워크아웃은 종료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워크아웃과 달리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된다. 이후 협력사, 수분양자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판단해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미착공 상태로 토지...
    2024-01-11 20:15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법정부담금이 1조2000억 원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 원기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을 나타냈다. 예산은 26조2000억 원, 기금은 37조2000억 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
    2024-01-11 10: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에 대해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 유도가 성공하면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대책의 첫 번째 스텝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추가 PF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열린 7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한 채권단 지원을 요청하면서, 금융권에...
    2024-01-11 09:18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 “대형사 아니면 외면”…태영 워크아웃 사태에 중견사 청약 물량 ‘된서리’
    “대형사 아니면 외면”…태영 워크아웃 사태에 중견사 청약 물량 ‘된서리’
    만에 하나 시공사가 워크아웃으로 사업을 접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공사 지연으로 준공과 입주가 미뤄지고, 공사 지연 기간은 고스란히 조합의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24년 부동산 10대 이슈’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 비중은 지난해 30.4%에서 올해 51.3%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2024-0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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