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김혁표 위니아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이번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 이어 뚜껑형 김치냉장고의 본격적인 생산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인 M&A 투자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것”이라며 “김치냉장고 생산 정상화에 따라 딤채의 품질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시장 경쟁력 1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6개 선거구가 합(△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2곳 △전남 1곳)·분구(△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었다.
당초 민주당은 텃밭인 경기 부천과...
자신을 이강석이라 소개한 청년 “아버지의 명을 받아 지방관리들을 시찰하기 위해 비밀리에 내려왔다”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경주 경찰서장은 황송하기만 했다.
경찰서장은 “귀하신 몸이 어찌 홀로 오셨냐”며 그를 극진히 모셨다. 그리고 이강석의 암행시찰은 경주를 시작으로 인근의 지역으로 이어졌다.
영천과 안동, 봉화, 칠곡 안동으로 이어지는 순행에...
프로그램은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회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상 법정교육인...
법정단체화 추진이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전세사기 등 현안 문제에 업계 내 구심점인 협회를 기반으로 한 자정 노력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올해 공인중개사 대상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과 별도로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신세계건설이 법정관리 후보로 지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도 대구 지역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나 자금조달 여건 등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경영난 심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중소·중견업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작지 않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과...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온투업체 대출 잔액의 62%가 부동산 담보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용은 10%에 불과하다.
온투업계를 활성화하려면 당국의 규제 개선과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차주들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대출 금리를...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공공기관은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확인과 별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항·전력·통신 등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현재 서울시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은 평균 80%로, 폐기물관리법이 보장하고 있는 130%에 못 미친다. 민간의 경우 꾸준한 시설개선과 기술력으로 법정 가능 최대치까지 운영하고 있다.
‘10년’이란 시간표도 명쾌하지 않다. 서울시는 현재 마포를 제외한 3개 시설의 현대화 방식과 비용, 기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 현대화 추진에...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11만5000개→12만7000개)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4월 법정관리요? 분양률이 99% 인데요? 답답하네요." - A건설 관계자
건설업계가 확인되지 않은 '유동성 위기설'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올해 4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건설업체 명단이 적힌 '지라시(사설정보지)'가 업계 내부에 돌고 있다. 해당...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현대건설은 환경·에너지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안전사업지원실 산하에 환경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검증 범위 확대 △생물 다양성 및 법정 보호종 사내표준 제정 △온실가스 집계 체계 고도화 △에너지 절약형 가설사무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국내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