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조현호 기자 hyunho@

중도개발공사(GJC) 사태와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반복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반복하는 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금융권과 건설업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은행은 크게 예대마진이 비즈니스 모델인 상업은행과 부동산 PF나 파생금융상품이 주력인 투자은행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제2금융권 등의 상업은행도 주력이 아닌 부동산 PF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는 영세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블랙스완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니 부동산 사이클이 꺾일 때면 매번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설 것이란 믿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의 피해는 사실상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태영건설이 시공과 시행을 둘 다 하려는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사기업인 태영건설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도 태영건설이 자구책을 최대한 많이 내놓았을 때만 진행해야 한다”며 “당국 차원에서 나서더라도 3~6개월 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니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PF 부실을 해결하기에 앞서 당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최선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에 반대했더라도 연장됐고, 결국 워크아웃이 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돈을 받기보단 폐업하고 잠적하게 되니 현재는 어떻게든 압박해서 워크아웃을 하고 사재 출연을 해내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돼 협력업체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사태는 태영건설의 충분한 자구책을 동반한 워크아웃이 해법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도 “전반적으로 채권단과 사업장 수가 많아 자구노력(신규 자금 수혈) 없이는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결국 귀추가 주목되는 건, 12월 4일 경영 복귀를 선언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의 건설업 존속 의지 여부”라고 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주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전제로 대주주의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주주의 사재 출연 결정에 따라 향후 자구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도 “정책당국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그것이 개별기업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손대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의도하는 구조조정은 줄도산이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곪은 부위를 수술하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 시 도움을 주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