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의 알·테·쉬 견제 동참...“면세 규정 폐지 환영”

입력 2024-05-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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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유로 미만 소포 미관세 규정 폐지 지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의 홈페이지 사진. 뉴욕(미국)/AP뉴시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의 홈페이지 사진. 뉴욕(미국)/AP뉴시스

독일이 중국 저가 쇼핑몰 쉬인과 테무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독일 정부가 쉬인과 테무의 배송 면세를 철회하는 수입 세제 개편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연합(EU) 규정상, EU 역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포의 가격이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일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독일은 이 규정 폐지에 손을 들었다.

유럽 내에선 쉬인과 테무가 값싼 택배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유통협회(HDE)는 쉬인,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EU로 들어오는 소형 소포가 크게 늘었으며, 세관 당국은 모든 제품이 EU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독일 정부에 항의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로이터에 “독일이 150유로 면세 규정 폐지를 지지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독일 재무부는 EU의 면세 한도 폐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언급하면서 “유럽 관세법을 전자상거래 도전에 맞게 조정하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5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세관 개혁의 일환으로 면세 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3월 예비 투표에서 관세 개혁 법안을 승인했지만, 6월 초 유럽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법안 평가는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측은 면세로 인한 혜택을 부인하고 있다. 쉬인 측은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우리는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연한 공급망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무 대변인도 “우리의 빠른 확장과 시장 수용의 주요 동인은 수년 동안 쌓아온 공급망 효율성과 운영 숙련도”라며 EU의 주장을 부정했다.

면세 한도 폐지가 유럽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과의 무역 마찰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의 보복 조치를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과 이베이의 배송에도 관세가 부과된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쉬인은 150유로를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배송에 필요한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무는 세관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소포를 나누거나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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