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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2023-12-12 10:32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2023-12-12 08:4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들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어렵고 추징보전까지는 하지만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2023-12-11 06:00
  •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물가상승·카드사 마케팅 활발고신용 이용자 비중 10% 이상당국, 카드사 리스크관리 주문 #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직장인 서민중(가명)씨는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는 고신용자다. 서 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시중금리가 크게 뛰며 늘어난 이자를 월급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은행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했다....
    2023-12-10 17:04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반면,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평균 22.0분으로 법정 휴게시간인 60분에 못 미쳤다. 교대제 없이 낮근무만 하는 통상근무가 29.5분으로 가장 길었다. 2교대는 낮근무 16.8분, 야간근무 16.7분에 불과했다. 3교대는 낮근무 16.6분, 저녁근무 17.0분, 야간근무 18.7분이었다. 근 긴무시간, 짧은 휴게시간에 더해 근무일정의 불확실성도 컸다. 응답자의 22.5%는 다음 달...
    2023-12-09 05:00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이는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2023-12-07 12:46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에…발 빠른 국내 바이오기업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에…발 빠른 국내 바이오기업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이 발생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지막 유행은 2019년으로 당시 1만3479명이 입원했다. 올해는 9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4주간 입원환자가 1.6배 증가했다. 1~6세가 37.0%, 7~12세가 46.7%를 차지해 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2023-12-07 05:00
  •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2023-12-06 11:00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2023-12-05 08:00
  • 독감에 노로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대처법은?[e건강~쏙]
    독감에 노로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대처법은?[e건강~쏙]
    최근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늘고 있어 감염질환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시기다.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늘고,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증가세 4일 질병관리청의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에 따르면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43주차(10월 22일...
    2023-12-04 07:00
  •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다른 점이 있다면 CBDC는 법정통화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형 P2P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가상자산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한다. 이는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처럼 은행 지점이나 안전한 현금 보관 장소가 부족한 곳에 향상된 금융 포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F가 언급했듯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우위를...
    2023-12-04 05:00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2023-12-03 15:22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4월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같은 절차를 밟고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2023-12-02 07:00
  • [베스트&워스트] 한동훈 장관 테마주 대상홀딩스우 상승률 1위…270% ‘껑충’
    [베스트&워스트] 한동훈 장관 테마주 대상홀딩스우 상승률 1위…270% ‘껑충’
    앞서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메뉴팩처링, 대유플러스 등 4개 계열사들이 차례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위니아에이드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재개되자 관련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2위는 에이엔피로 주초 325원에 거래를 출발해 235원에 마감했다. 이 기간 하락률은 17.27%에 달했다. 최근...
    2023-12-02 07:0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2023-12-01 19:34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여기에 이들을 치료·관리할 인력과 시설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것인데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탈로 인한 중독에 사회적 비용을 쓰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마약 중독자들의...
    2023-12-01 17:19
  •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저축은행권, 3분기 누적 1413억 적자…"단기 개선 어려울 것"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0.21%로 법정기준치인 100%를 10.21%p 초과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등 경기침체 영향과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영업 여건이 단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의 유의미한 개선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업계의...
    2023-12-01 12:44
  •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한국임업진흥원 대통령 표창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한국임업진흥원 대통령 표창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모두 달성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고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이 탁월해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24.1%,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이 18.5%로 기술개발 및 창업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에...
    2023-11-30 14:00
  • 포스코이앤씨, 협력사 상생 위한 ‘에코&챌린지 투게더’ 행사
    포스코이앤씨, 협력사 상생 위한 ‘에코&챌린지 투게더’ 행사
    이를 통해, 중소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법정 안전교육, 품질 하자 교육, 공동기술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지식교류의 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례 공유와 협력사 참여형 환경관리, 구매정책 및 동반성장 추진방향 안내 등 중소협력사의 현안사항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 밖에 더샵갤러리 투어, 아트 전시회 관람 등...
    2023-11-29 10:33
  • 리볼빙 잔액 7.5조... 금감원, 카드사 리스크 관리
    리볼빙 잔액 7.5조... 금감원, 카드사 리스크 관리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 카드사들을 상대로 리볼빙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도한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2023-11-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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