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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벤츠 몰던 40대 남, 시속 229㎞ 만취 질주로 사망 사고…징역 4년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B씨는 상담사로 일해오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자...
    2021-06-02 23:54
  •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3월 태 의원을...
    2021-06-02 14:26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으나...
    2021-06-01 15:51
  •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45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주빈과 조직원들이 여성들을 협박해...
    2021-06-01 07:34
  •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21-05-31 20:09
  •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27일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에서 살인·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A 군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2021-05-27 16:21
  •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 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021-05-26 15:51
  • ‘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4년 구형…“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
    ‘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4년 구형…“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일훈은 비투비를...
    2021-05-20 16:37
  • 검찰,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2021-05-14 17:26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장 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장씨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는 7년 6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2021-05-14 15:28
  •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2021-05-13 19:26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2021-05-12 09:19
  •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2021-05-07 15:58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 1억800만 원 추징도...
    2021-05-04 17:38
  •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전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21-05-04 16:58
  •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엄마(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21-04-20 22:35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 제출檢 “남편 알았을 것” 최대 형량 징역 7년6개월 구형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34) 씨가 결심 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2021-04-20 16:06
  • 40대 친모, 동거남 복수하려 8살 딸 살해…징역 30년 구형
    40대 친모, 동거남 복수하려 8살 딸 살해…징역 30년 구형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04-16 19:48
  •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감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2021-04-15 15:54
  •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와 양부 안 모(36)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양모 장 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양부 안 씨는 ‘짜증이 느는 것 같아’고 답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양모가 ‘지금도 (음식을) 안...
    2021-04-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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