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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승리는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다.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관계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2021-08-12 16:41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2021-08-12 16:26
  • 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노사상생·준법경영 강화…달라진 이재용 ‘뉴 삼성’ 속도
    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협약…노조 활동 보장 약속 지켜준법감시위 위상 강화…이 부회장 17일 회의 참석 주목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다짐하며, 달라진 삼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흘러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2021-08-12 16:17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2021-08-12 15:36
  • 부모도, 경찰도 속았다…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부모도, 경찰도 속았다…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2021-08-12 15:36
  •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2021-08-11 19:59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공판을 연다. 10일에는...
    2021-08-08 11:32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 원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 원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글래드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글래드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07-27 14:55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이번주 1심 선고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이번주 1심 선고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산총액이 약 20조 원이고 36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이 회장은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개인 이득을 취했고,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APD를 전방위 지원했다"고...
    2021-07-25 10:57
  •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2021-07-20 13:53
  • ‘친누나 살해’ 20대男, 범행 후 애인과 여행…父 선처 호소 ‘무기징역’ 구형
    ‘친누나 살해’ 20대男, 범행 후 애인과 여행…父 선처 호소 ‘무기징역’ 구형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A(27)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30)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2021-07-13 21:32
  •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의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2021-07-13 15:23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자산총액이 약 20조 원이고 36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이...
    2021-07-13 14:10
  •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2021-07-12 17:32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2021-07-09 11:08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하고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07-06 15:02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21-07-02 11:55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이번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2021-07-02 10:17
  •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등 오늘 선고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2021-07-02 07:18
  •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1-07-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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