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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장인 앞에서 끔찍해”
    악화한 점, 피해자가 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6 20:00
  •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한편,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2022-02-14 14:10
  •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검찰은 지난달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소송 중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하나금융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에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력 후보인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연루된 재판인 만큼 선고 결과를 본 후 차기 회장을...
    2022-02-09 15:11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2022-01-25 19:11
  •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쌍둥이 자매...
    2022-01-21 15:58
  •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징역 3년 구형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징역 3년 구형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은 당시 채용 최종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2022-01-14 14:49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2022-01-13 12:50
  •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2022-01-06 14:51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B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욕설이었으며 고소 취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구입하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와 같은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며 B씨 측 주장을...
    2021-12-31 10:21
  •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은 시장에 대한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며 “수사기관에...
    2021-12-27 17:24
  •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A씨가 남은 재산을 모두 유족들에게 주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A씨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들과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B씨의 자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1-12-23 20:01
  •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ㆍ하청 기업인...
    2021-12-21 19:58
  •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조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승은 의료재단을 설립했다"며 "이후...
    2021-12-21 18:53
  •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ㆍ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20일 열렸다. 검사 측은 안진이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이 가치를 평가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소통한 이메일 244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진과 어피너티 측은 “해당...
    2021-12-21 15:26
  •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 C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D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30년을, D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2021-12-16 11:04
  •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년 부인의 예전 내연남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21-12-15 10:25
  • “내 번호 왜 지워” 연하 남친 잔혹 살인한 30대 女…항소심서 눈물로 호소
    “내 번호 왜 지워” 연하 남친 잔혹 살인한 30대 女…항소심서 눈물로 호소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며 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보고 격분해...
    2021-12-08 23:50
  •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6일 검찰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2021-12-07 10:14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2021-12-06 09:30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2021-1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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