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겐 징역 6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다”며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남편에게 독이 있는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고,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승어부'(아버지보다 나음)를 선언했다.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확장 △준법문화 정착 △산업 생태계와의 소통 확대 및 지원 △임직원 자부심 및 국민 신뢰도를 높여...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스스로 회장 타이틀 없을 거라 말씀하셨다"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애초 2017년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최종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실제 코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BXA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도 드러났다. A 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 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유족들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9년을 구형하고 출소 쉬 7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찬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더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엄마를 잃은...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앙심을 품은 전씨는 이 사건의 애초 선고 전날인 지난 달 14일 A씨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SNS 글은) 소위 정치 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인격 살인'을...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주환은 손을 들고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 하나가 걸려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이달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로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에 배정됐다. 팀장을 포함해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경기 용인 등 지역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수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한 씨의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나올 예정이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최 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 일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수년에 걸쳐 반복해서 잔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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