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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2021-12-01 21:01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2021-11-30 20:27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6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2021-11-30 11:16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장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나이 알면서도...11세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행유예’ 11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2021-11-26 11:06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석방

검찰은 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반복적, 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월 2일 구속됐다.

2021-11-25 15:21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9일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항소심은 소송 승계 등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2021-11-23 14:38
[전두환 사망] "전두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단죄 끝나지 않아"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단체들은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했지만 전 씨가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원통함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는...

2021-11-23 14:11
여영국 "전두환씨 역사ㆍ사법 심판 전 사망…죽음조차 유죄"

이날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그가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망한 것은 끝까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사법 정의를 농단해온 그의 추악한 범죄가 80년 5월로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범죄임을 말해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윤석열...

2021-11-23 10:58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결심 공판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으로 이런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으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라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일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일훈은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다. 2012년 비투비로...

2021-11-19 00:44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업으로 약 4억50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 B씨가 주식 투자로...

2021-11-16 10:48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2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2021-11-12 17:20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씨 측 증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재판은 연기됐다. 결심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기성용 역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1 20:19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2021-11-05 21:09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요청했다. 남편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2021-11-05 13:20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2021-10-28 20:16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 판사는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양 판사는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2021-10-28 12:56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LSD를 불법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학...

2021-10-28 10:49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등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관련주 기대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함)를 언급하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거래일 SK하이닉스는 2.28%(2200원) 오른 9만85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2021-10-25 08:39
'100억대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한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21-10-14 15:21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또 불출석…내달 19일 결심공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1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에도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쌍둥이 모두 불출석해 연기했다. 이날 재판도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2021-10-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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