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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023-01-10 20:30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2023-01-10 16:36
  •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지난해 11월 유튜버 김용호의 1차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다예는 “서부동부지법에 간다.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거라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다”며 “작년 7월에 오빠(박수홍)랑 저랑 다홍이(반려묘)로 비방하던 유튜버가 있다. 1년 가까이 조사 끝에 송치됐고 검찰...
    2023-01-10 10:08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라’...
    2023-01-09 17:01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2023-01-06 20:03
  •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주범으로 지목된 B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C씨(33)에게는 징역 1년을, D씨(3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3-01-06 19:15
  • 전자팔찌 끊고 도주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일 만에 검거
    전자팔찌 끊고 도주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일 만에 검거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2022-12-29 17:13
  •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2022-12-20 13:5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2022-12-16 20:23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2022-12-16 15:38
  •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며 "연인 간 내밀한 사정을 전부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중립적 시각에서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2-12-14 11:50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2-02 15:01
  •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2022-11-30 17:12
  •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2022-11-30 12:16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2022-11-23 15:20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검찰은 결심공판 기일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경위,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아 지지 호소를 한 점을...
    2022-11-16 14:34
  •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검찰, '도주' 김봉현 도운 조카 휴대전화ㆍ블랙박스 확보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은 전날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잠적했다. 그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2022-11-12 21:43
  •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라임’ 김봉현…중국 밀항 시도 정황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조건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2022-11-11 19:58
  • [상보] ‘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상보] ‘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1 14:40
  •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서 진실과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준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금이나마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2022-11-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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