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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임성근 "이종호·박성웅 만난 적 없어…위증이면 처벌받을 것" [국감]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2025-10-17 20:10
  • [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임세명(가명)씨는 A회사와 202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던 중, 계약 만료 전인 2025년 9월 30일에 해고를 당하였다. 임씨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씨는 12월 31일까지
    2025-09-28 16:00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 이재용 장남, 장교 입대…‘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또 소환된 유승준 [해시태그]
    이재용 장남, 장교 입대…‘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또 소환된 유승준 [해시태그]
    필승! 건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장교 군복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가(家) 4세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내려놓은 건데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이지호 씨가 15일 해군사관학교에 입영합니다. 학사사관후보생으로 11주간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하는데요. 이후 총
    2025-09-11 16:37
  •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 檢, '고문 지위 약속 주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 각하…한앤코 무혐의 확정
    檢, '고문 지위 약속 주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 각하…한앤코 무혐의 확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09-02 08:16
  •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2025-08-28 16:01
  •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 항소장 각하 당일 인지 보정해도 소용 없다⋯대법 “각하 명령 위법 아냐”
    항소장 각하 당일 인지 보정해도 소용 없다⋯대법 “각하 명령 위법 아냐”
    9인 다수 의견으로 사건 파기·환송⋯“명령 위법 아냐”대법 “전자문서 명령은 법관의 서명 완료 시점에 성립”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각하되자 항소인이 뒤늦게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A 씨가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즉시항고
    2025-07-24 16:16
  •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2025-07-18 09:03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이승현 칼럼] 1기 내각 명단에 비친 원전 정책
    [이승현 칼럼] 1기 내각 명단에 비친 원전 정책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 한데 두고에너지믹스 순항 바라는건 난센스‘원전·재생 조화’ 가능할지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앞서 지난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원자력발전이란 잣대로만 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를 한데 모은 조각 명단이다. 새 에
    2025-06-30 21:36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조항 위헌 여부 판단한 최초의 결정“음주운전 예방 목적 정당⋯수단 적합성도 인정”면허 취소 조항, 각하 결정⋯“직접성 갖추지 않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2025-06-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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