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 송치로 각하됐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두 번째다.
한편 황씨는 잉글랜드를 떠나 튀르키예 리그로 향했다. 6일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란야스포르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반려견 양육권과 면접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각하였다.
당시 법원은 "개는 대단한 창조물이다. 많은 개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진다"라면서도 "그러나 결국 개는 개일 뿐이다.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다. 법률상 가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반려동물이 민법상 '양육의 대상'이...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 환경과의 직접적인...
9월 5% 대량보유보고 사항을 공시한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11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와 권선홍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등 주주연대 인물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지난달에는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일부 인용됏으나, 셀리버리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다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그 외 집행 일자, 명목, 금액 등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에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8일 헌재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각하' 칭호와 함께 위로 전문을 보냈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전날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위로 전문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 주장하는 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저축은행업권은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 PF 지원 펀드 중 약 200억 원을 내달 중 매입·매각할 방침이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9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재매각하기 위한 용도로 1000억 원 규모의 PF 지원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정호준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분석한 저축은행 대부분...
“헌법‧법률로 독자 권한 부여받아야”문화재청 ‘토성 보존‧관리계획’ 발표송파구 “자치사무 권한침해” 訴제기헌재 “정부조직법상 문체부 산하 청”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을 둘러싼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 갈등으로 빚어진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송파구가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됐다....
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조항이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한편 과태료 1000만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택시업체 측 청구는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바꾸겠다는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역 주민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갔다는 이들 등 총 12명의 원고가 제기한 역명 개정처분...
보통 내용증명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채무변제를 촉구했다는 의미 외에는 법적인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내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박철완 외 3인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
각하도 포함되느냐는 부하의 말에 김 부장은 말없이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박통과 곽상천(이희준 분) 경호실장, 김계훈 (박지일 분) 비서실장, 여가수와 여대생이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방에서는 ‘탕’하는 총성이 울립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등장하는 장면들입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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