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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이후 작가인 A 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A 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을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 A 씨 측 대리인은 “입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2023-01-12 16:20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원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상법 814조 1항 제척기간은 ‘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부터 1년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2022-12-27 12:00
  •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경매 전문가들은 김 씨 소유 빌라 등이 1000가구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2022-12-23 15:44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2022-12-22 15:34
  •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4:33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2-12-03 08:00
  •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은 27일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당 윤리위원회가 각하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꼬았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수사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라고 한탄하며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요?”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의...
    2022-11-27 18:08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박희영 용산구청장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징계절차 개시‘이준석 측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재심 청구 각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3시간 동안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 여부와...
    2022-11-25 22:48
  • [속보] 與 윤리위, ‘이준석 측근’ 김철근 당원권 정지 재심 청구 각하
    [속보] 與 윤리위, ‘이준석 측근’ 김철근 당원권 정지 재심 청구 각하
    2022-11-25 22:00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령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된 혐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ㆍ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2022-11-24 15:02
  • 박홍근 "도어스테핑 중단,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 [영상]
    박홍근 "도어스테핑 중단,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 [영상]
    그는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용산 시대로 퇴행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2022-11-22 11:19
  •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22-11-09 14:30
  •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소의 이익” 잘못 판단
    이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2-10-17 11:51
  • [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속보] 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
    2022-10-17 11:01
  •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응시생들은 합격·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2월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또 응시생들은 1차 시험 성적 산정을 정지하고, 2차 시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달라고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문항 정답과 소재가 A 교대 모의고사 중 일부...
    2022-10-13 15:12
  •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참으로 터무니 없고 황당무계하며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서를 통해 사실상 3~5차 가처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불복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전 대표의 항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13 11:45
  •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소위...
    2022-10-07 10:21
  •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정진석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주호영 “이번 결정 당연한 것...1차 가처분 신청 기각 잘못됐다 생각”이준석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각하·기각되면서 당 내홍은 일단락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정상화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정진석...
    2022-10-06 15:46
  •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를 마쳤다. 지난...
    2022-10-06 15:32
  •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이처럼 최근 5년간 접수된 소권 남용 사례는 총 2만6493건이었으며 이 중 82%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재판으로 진행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소권 남용은 현행법상 정의와 대응 방법 등 규정이 미비하다. 법원행정처는 300건을 남용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해...
    2022-10-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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