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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3%(1936건)에 불과했다. 피해 정도가 중대 사고에 미치지 못한 일반 사고(8112건) 가운데, 병원의 조정 거부로 자동 각하된 경우(47%, 3969건)는 신청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강 의원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피해를 더 쉽고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15:15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1-09-16 15:08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농장에서 소 관리, 분뇨 정리 등...
    2021-09-08 12:00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일본군 강제징병으로 전쟁범죄자(전범)가 됐지만 정부가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2021-08-31 15:09
  •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사 노모 씨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2021-08-27 15:41
  •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대방 대리인 측의 원고 실재성 확인에만 3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소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토지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신의 성실하게 소송절차를 수행했다"며 "이에 2021년 7월 21일 법원이 각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승소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업 초기부터...
    2021-08-23 16: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고 지난달 4일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인국공 노동자들은 여전히 질타의 대상이다. 논의가 멈추자 공정 담론은 갈등으로만 남았다. 공항 내부에선 기존 정규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래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양성우(가명·31세) 씨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이미 자회사...
    2021-08-18 05:00
  •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2021-08-11 11:27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또 "퇴임이나 중도사직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위헌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배 법관이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헌법에는 금지된 부분이 헌재에 의해 명확히 결정돼 이후에는 이런 식의 재판관여가...
    2021-08-10 18:09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이에 허 전 회장은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소환통지나 인도 요청,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한 뒤 이의신청 마저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수사 공조 요청 등을 한 적이 있거나 없다는 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2021-08-09 07:00
  •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은 법관의 자의적 행동이 가능한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각하 결정은 임기 말이 가까운 판사에게는 일종의 면책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지막 변론에 임 전 부장판사가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기일에서 국회 측은...
    2021-08-07 09:00
  • 바이오엑스-UCI, 고소 취하 및 각하 결정으로 수사 종료···법적 분쟁 종결
    바이오엑스-UCI, 고소 취하 및 각하 결정으로 수사 종료···법적 분쟁 종결
    바이오엑스가 법정 분쟁 등 갈등을 빚던 UCI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생하기로 합의했다. 5일 바이오엑스는 UCI가 제기한 고소건이 상호 오해 해소를 통해 UCI가 고소를 취하했고 서울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상호간 법정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두 회사는 바이오엑스의 그린수소 상용화와 UCI의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2021-08-05 15:56
  • 검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지침’ 마련
    검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지침’ 마련
    대검찰청은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침의 핵심은 남(濫)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2021-08-04 10:45
  •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재판부는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감찰에 관한 제보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처리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소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 거부...
    2021-07-28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한전KPSㆍHDC현대산업개발ㆍ아프리카TV 등
    △이마트 "스타벅스 지분 추가 취득 확정된 바 없어" △한전KPS, 김용성 사외이사 신규 선임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에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 각하 결정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900억 규모 기타 유가증권 매수 △HDC현대산업개발, 1729억 원 규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 △HDC현대산업개발, 3129억 원 규모 포항 아파트...
    2021-07-26 18:08
  • [공시]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에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 각하 결정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2021-07-26 16:31
  • 국민의힘 의원 40명, 윤석열 입당 촉구…"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국민의힘 의원 40명, 윤석열 입당 촉구…"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해당 성명을 주도한 권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치맥 회동이 있었고 거기서 아마 서로간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이면 빨리 윤 전 총장이 입당해서 우리 당 경선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이나 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2021-07-26 16:16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2021-07-22 15:02
  • 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김부선은 다른 게시물에서 “나를 지지자들 3000명 시켜서 고발까지 했으나 전부 각하. 고소는 쫄아서 못하죠. 변호사인데. 무고죄 추가 될텐데”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해당 문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지난 2019년 5월 7일 처분이 내려진 결과가 적혀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1-07-15 10:55
  •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2021-07-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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