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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고등군사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11일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함은 물론 제청신청까지 기각했다. 청구인은 2020년 4월 11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인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2023-08-31 16:56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각하’ 또는 ‘징계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송달하면 대학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서울대 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2023-07-26 15:31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2023-07-25 06: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 엄중 제재…불공정거래 철저 대응”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 엄중 제재…불공정거래 철저 대응”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07-20 13:06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광고 법률조항…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시행령에는 8대 1 ‘기각’…“불합리하지 않아”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2023-07-06 09:57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법원은 지난 3월 공단의 경고 처분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로 하면서도 ‘겸직 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의원실 출입방해, 재적 의원 수에서 산입제외 등 조치를 언급한 구의회 사무국장 등을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의원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2023-06-25 14:5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남취(濫吹)/영털족
    경호원이 울먹이며 “각하, 저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사과하며 그를 내보냈다. 김정은이 큰 소리로 자신의 경호원을 불러 명령하자 뛰어내리려 했다. 놀란 푸틴이 그를 끌어안으며 말렸다. 경호원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발버둥 치며 한 말. “날 놓으시라요! 내한테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네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2023-06-16 05:00
  •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 씨는 2012년께 본인 차량을 B 씨에게 양도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B 씨가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조치가 A 씨를...
    2023-06-11 09:00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해당 중개기업은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자신은 피해 발생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Refuse to Dismiss)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기업의 주의의무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중개기업도 ‘위험의 생성(Creation of Danger)’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2023-05-26 06:00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외교장관 상대 ‘부지공여승인 무효’ 소제기1‧2심 각하…大法도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법원서 막히자 헌재 문 두드려…위헌 주장방위조약 등 문제 삼았지만…피고적격 발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제공한 조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어겨 무효라는 위헌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3-05-25 15:58
  • [속보]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속보]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25 14:26
  • [오늘의 주요 공시] 에코프로비엠ㆍ한화에어로ㆍ셀트리온ㆍ대원제약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에코프로비엠ㆍ한화에어로ㆍ셀트리온ㆍ대원제약 등
    △에코프로비엠, 경북 포항 공장에 4732억 규모 시설투자 △한주라이트메탈, 다음 달 1일 기업설명회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퓨처프루프에 6557억 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출자 △대원제약,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1만4603원으로 하향 △인콘,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해 직무집행정리 가처분신청 각하 △씨유박스, 전환우선주 13만539주...
    2023-05-24 16:56
  •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오늘의 주요공시] CJ바이오사이언스·국보·한국콜마 등
    불송치결정(각하) △ 한송네오텍, 소수 주주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피소 △ CJ바이오사이언스, 운영자금 65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 토비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으로 자기주식 10만 주 처분 결정…처분예정금액 12억 원 △ 토비스,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기주식 보통주 15만...
    2023-05-22 17:35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2023-05-03 14:48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헌재는 그런데도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5 대 4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날 선 반응이 쏟아진다.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는 황당한 논리란 것이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은 정색을 하고 성명을 냈다. “과정과 절차가 헌법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나 궤변”이란 성명이다....
    2023-04-14 05:00
  •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코인-빗썸, ‘상폐’ 시한 이틀 앞두고 가처분 심문서 치열한 공방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결국 서비스가 종료돼 상폐 위기까지 내몰렸다. 페이코인 변호인단은 또 ”거래소와 닥사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규정이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면서 “이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빗썸 “부랴부랴...
    2023-04-12 20:01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4 15:31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지보존 조치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1987년 건립된 풍납2동 청사는 시설이 매우 낡고 공간이 협소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구는 주민센터와 함께 인근에 자리한 풍납파출소, 풍납 어린이집을 통합해 복합청사로 새롭게 조성해...
    2023-04-04 15:16
  •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종합]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해 달라”…대법, 脫원전단체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2023-03-30 11:00
  •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1심은 A 씨가 이미 울타리를 제거한 점을 고려해 울타리를 없애라는 B 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통행료를 달라는 A 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항소심에서 통행료에 더해 B 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B 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총 276만 원을 A 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03-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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