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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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능 정답 취소 소송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 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평가원은 수능 4일 뒤인 작년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2022-07-27 06:31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재판부는 미아트가 이스타항공과 맺은 정비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가 결정 났을 때 채무자에 대한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자체는...

2022-07-17 11:26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2022-07-15 20:59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전 의원은 또 “(법안 검토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17분 만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끝났다”며 “회의 존재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심의권 침해 없다” 이에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은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표결만 불참했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며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2022-07-12 16:11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A 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구제 신청했지만 12월 각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2022-07-08 11:01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또한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씨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해 9월 3일 유족이 낸...

2022-07-07 10:5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사모펀드가 우량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목표는 기업가치를 올려 재매각하는 것이지 지속가능성에는 관심이 없다. 고령화되어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인이 늘어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업승계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2-07-01 05:00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2022-06-20 13:27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반드시 사고난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 잘하고 실력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각국 정상하고 전화할 때나 말할 때는 외교부, 비서실이 합쳐 써준 원고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클린턴 대통령 각하' 식으로 읽었다"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들은 원고를 읽는다. 원고를 안 읽으면 사고가 난다...

2022-06-18 14:07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06-17 21:43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이어 “검찰이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결과”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조작하며 차량을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06-16 17:50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2022-06-10 19:31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2022-05-30 17:04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2022-05-30 11:51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2022-05-18 12:00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2022-05-17 09:46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38억9000만 원을 체납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씨와 그의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2022-05-13 10:45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옵티머스 관련 고소인이 스스로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2022-05-06 14:00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세시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법부작위 등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제기한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라며 "처음부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2022-04-29 15:44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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