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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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국고지원 합의 안 되면 편성예산 집행유보"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으로 알려진 교육부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여야 간사 합의 논란에 대해 "합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지방교육재정...

2014-11-21 08:14
‘연이은 FTA’파고, 국내 대책 현주소는

농식품부의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5개도 농정국장과 11개 시도 농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협의회를 열고 지자체가 세운 대책을 정부대책과 연계해 FTA...

2014-11-20 09:46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3개월분 편성(종합)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시도 교육감들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14-11-10 11:54
뜨거운 감자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무엇?

일부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이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또 관할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영유아에게까지 지원을 하기에 재정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014-11-07 22:33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일부 편성 결의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2014-11-07 07:22
전국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긴급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저녁 7시 대전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예산안 제출이 오는 11일로 임박한 만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주요 안건"이라며 "오늘 급하게 임시총회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 갈등으로 촉발된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과...

2014-11-06 16:51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내놔야” vs “명백한 불법”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2014-11-05 15:38
정부, 누리과정 위한 지방채 발행 추가지원 추진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 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2014-10-22 08:50
[2014 국감] 조희연 "지방교육예산 한계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 내에서도 교육부가 더 강하게 교육의 논리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재부는 긴축재정의 논리를 펴는데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연계부서의 논리와 같이 싸우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예산이)...

2014-10-16 16:35
교육청 예산...이월액·불용액 4조원 규모

이는 지난 7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내년 누리과정 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교육청이 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비효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월·불용액은 2009년 5조1969억원에서 지난해...

2014-10-15 19:29
[종합]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최 부총리는 "최근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거진 지방교육 재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은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사항이다.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14-10-15 18:40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최 부총리는 "최근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거진 지방교육 재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은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공통적인 사항이다.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적인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14-10-15 16:12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에 반영키로…"차질없이 시행"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는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2014-10-15 14:46
김무성 “중국 공산당과 ‘반부패 및 청렴사회 건설’ 논의… 4개전략 대화 체제 완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빠듯한 나라 살림 어려우 있고 지자체도 세수 부족 열악한 재정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 조정 노력해야 하고 지방 교육 재정...

2014-10-13 09:41
정부,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1조9000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014-10-08 16:41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선 편성 거부…쟁정되는 '누리과정'은 무엇?

누리과정이란 취학 이전의 아동들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누리사업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해왔다. 한편 협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감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부 관할도 아닌데 떠넘기는 것은...

2014-10-07 20:49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보육기관일 뿐, 교육기관 아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협의회의 이 같은 주장의 핵심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2014-10-07 18:11
안희정 지사 “세월호 유족, 남루하게 만들면 안 돼...박 대통령 빨리 나서야”

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추가 과세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2014-10-05 15:06
[단독]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적용하니…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퇴출 대상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기업의 독과점 완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도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인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2014-09-19 10:22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기초단체협은 이날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2014-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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