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이월액·불용액 4조원 규모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예산대로 쓰지 않고 남긴 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긴 돈은 4조152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내년 누리과정 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142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방교육청이 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비효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월·불용액은 2009년 5조1969억원에서 지난해 4조1529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지난해 57조원)의 7%이상이다.

자체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생이 부족해 폐교한 학교 부지 활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46.7%에 불과하다. 폐교를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 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지방 교육청도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지방 교육청의 전체 채무는 2조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재부가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올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채무는 4조8000억원이다. 1년 전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채무를 계획대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