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기준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이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은 “그린뉴딜도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게 만들고 실행해 전국적 그린뉴딜 사업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제로, 녹색경제로 나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을 비롯한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해 대학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20%로 제한되던 대학의 원격수업...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렇게 끝낼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와 건물주협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채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다시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소상공인 경기가 회복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장할 게 아니라 정책 역량을 제조와 수출...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모델발굴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안도걸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와 함께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주재했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다음연도 재정운용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 주체 간 협의 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특위 간사(서울 성동구청장)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개인별로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비상경제회의 결론은 이를 절충한 가구당...
게다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재정 자립도도 낮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다. 지급 액수도 저마다 들쑥날쑥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긴급재난지원의 필요성은 크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민 다수에게 직접 돈을 뿌린다고 해서...
정구용 회장은 “그간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상장회사가 급변하는 정치 및 경제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선임된 이기헌 상근부회장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주요보직을 거쳐 조달청 대변인, 충북지방조달청장 등의 공직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인 17개 대학 중 연세대ㆍ이화여대를 제외한 15곳(88.2%)이 기숙사 방 수가 중국인 유학생 수보다 적다.
기숙사 수용이 역부족인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자율 격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예정이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유학생 상위 10개교는...
기본계획'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및...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영세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당·정·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방역대책, 중국 유학생 복귀에 대비한 개강 연기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