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중국 공산당과 ‘반부패 및 청렴사회 건설’ 논의… 4개전략 대화 체제 완비”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거부는 무책임한 행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중국 공산당의 초청에 따른 방중을 앞두고 “정당 정책 대화가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4개 전략 대화체제’가 완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국 출국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중국 공산당과 ‘반부패 및 청렴 사회 건설’을 주제로 정책 대화를 내일 베이징에서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 방문기간 동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한중 정당 간 정책 대화는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때 양국이 신설키로 합의한 4개 전략 대화 체제 중 첫 번째”라면서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대화는 작년 서울에서 개최했고 둘째로 양국 외교 국방 차관 간 외교 안보 대화는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셋째로 국책 연구기관 합동 전략 대화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당 및 의회 간 교류 협력은 다양한 주체 간 전략적 소통 강화 통한 상호 신뢰 증진 하는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실천에 있어 중요한 축”이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 운동과 새누리당 혁신 노력이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짧은 방중 기간이지만 양국이 미래 지향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누리과정’의 내년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힘겨루기로 인해 해당 사업이 중단될 것을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빠듯한 나라 살림 어려우 있고 지자체도 세수 부족 열악한 재정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 조정 노력해야 하고 지방 교육 재정 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