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세월호 유족, 남루하게 만들면 안 돼...박 대통령 빨리 나서야”

국민건강 증진 위한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하지만 국가재원 늘리려 담뱃값 인상엔 ‘반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특별법 문제로 정치권과 유가족이 갈등하는 등 후속조치의 진척이 더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안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100일 맞이 기념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추가 과세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 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들 수준인 6대4 비율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현상 억제 및 지방균형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인 만큼 균형발전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빨리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 정도의 큰 사건이 났으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책임을 묻고, 종합수습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국민을 위로하는 게 정부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인 모두 이런 점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국민에게서 신뢰를 잃으면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며 “어찌 됐든 자식 잃은 유가족을 이렇게 남루하게 만들면 안 된다. 지금 상황은 우리 모두의, 국가 사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