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조희연 "지방교육예산 한계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 위기를 호소했다.

16일 교문위 소속 새정치국민연합 조정식 의원은 전날 진행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로운 재원 마련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재부의 잘못된 예산 산정으로 인해 2015년도 교육 예산 편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기재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법률적으로 (누리과정에 예산을)편성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일반 재정에 안 쓰면서까지 돈을 넘겨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 내에서도 교육부가 더 강하게 교육의 논리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재부는 긴축재정의 논리를 펴는데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연계부서의 논리와 같이 싸우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예산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해 3500억원밖에 안 된다. 거의 한계지점에 온 것 같다.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 직후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준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황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