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무엇?

뜨거운 감자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무엇?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가 6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으로 열려 참석한 교육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사진=뉴시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뿐만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6일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일부 집행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있다.

누리과정이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보육기관에 아동 한 명당 매달 22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걸 말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달 18일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부터다.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30%, 각 시·도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담액은 2012년 시작 당시 4452억원이었지만 2015년엔 2조1429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한다.

결국, 보육 지원책의 예산 편성을 두고 그 주체를 누가하느냐를 두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일부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이를 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또 관할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영유아에게까지 지원을 하기에 재정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