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긴급회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한 자리에 모인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저녁 7시 대전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예산안 제출이 오는 11일로 임박한 만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주요 안건"이라며 "오늘 급하게 임시총회가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 갈등으로 촉발된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들은 임시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과 올해 교육예산을 비교, 무상급식 예산비율은 1.1%에서 5%로 오르고 교육환경개선예산은 3.6%에서 1.7%로 줄어들었다면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무상급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