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일부 편성 결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던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예산 일부 편성을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6일 오후 7시 30분 대전에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의 2∼3개월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1천억원을 추가 교부했는데 이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 등 형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2∼3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내년 예산 심의에 착수한 국회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중앙 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3개 시·도교육감(경남은 대리 참석)이 참석했다. 제주·인천·전남·전북교육감은 참석하지 않고 결과를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