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3개월분 편성(종합)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914억원을 2015년 예산에 반영했다. 또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2562억원과 시설사업 예산 3841억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채 6375억원을 발행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7조 6901억원을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실질적인 전체 예산규모는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2957억원 감소한 7조 526억원이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3429억 2200만원으로 지난해 5473억 3600만원에 비해 2044억 1400만원 줄여 편성됐다. 누리과정 총소요액은 유치원 유아학비 251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3657억원으로 6172억원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이중 914억원만 반영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하며 “(시도 교육감들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방 교육청의 교육예산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에 주력했고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절감 편성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대비 20~30% 절감 편성하는 노력으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중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 2743억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2630억 3800만원에서 2865억 5100만원으로 235억 1300만원 늘어났다. 급식 단가가 올라가면서 무상급식비가 인상됐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정부와 일각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줄여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하기도 하지만 야권발 무상급식과 여권발 무상보육의 대립적 구도를 만들어 누리과정 예산 불편성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에 100개교로 확대를 추진 중인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전년도 63억 17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 111억 24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혁신학교 100개교 운영 예산으로 59억 8000만원, 예비혁신학교 38개교 운영에 7억 9200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에 43억 52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2015년도 학교운영비는 655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억 4400만원(8.5%) 줄어든 6582억 1600만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중기재정계획상에도 2018년까지 매년 2000억원이상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