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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복지·고용 서비스 안내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2020-12-17 17:37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추진한다.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및 특고·예술인(1단계), 프리랜서...

2020-12-17 14:00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고령화 대책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계속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3층 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취업 지원 패키지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급속한 고령사회 진전이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재앙으로 떠오른 건 오래전이다. 정부도 2003년...

2020-12-15 17:52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2020-12-09 13:23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소득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의 영향이다. 한편,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에서 3215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이고, 45세에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가 나타났다. 두 연령층은 각각 소비(3215만 원)와 노동소득(3354만 원)이 가장 많았다. 생애주기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28세로 전년보다 1년 미뤄졌다. 대기업·공기업...

2020-12-07 12:00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이렇듯 기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소득을 창출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 숫자는 누구도 모른다. 기업이라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을 텐데 그 숫자조차...

2020-12-03 18:4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다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이 제도에 매달 보험료도 내고 있다. 2020년 국민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으로, 가입자 세대당 평균 1만1424원이다.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11.52%로 인상된다. 곧 다가오는 2026년에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와 재정은 매년 크게 증가할 수밖에...

2020-11-26 18:33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만약 이 제도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가 있다면 제도 시행 전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기준의 소득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2020-11-26 11:16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직·사업 영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을 알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나 사업 소득을 알기 위한...

2020-11-24 15:32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이와 관련해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이 새로이 적용되더라도 여타 사회보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타 사회보험에서의 제도 변화는 별도의 논의과정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각 제도의 근거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0-11-24 05:00
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2020-11-23 15:22
정의당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2020-11-23 14:12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김 대표는 "어려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면서 "그러면 그들의 삶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소박한 꿈을 내비쳤다. 이어 "소득을 중심으로 낸 보험료에 맞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김...

2020-11-06 05:00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하는 소득파악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파악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소득파악TF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시간...

2020-11-02 09:28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는 세 부담에 매각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 주택 보유 수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도보다 증여...내년 상반기 서울 집값은 '강보합' 다만 절세 매물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나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2020-10-28 17:40
10억 금융 부자도 넘지 못한 코로나 절벽…10명 중 3명 소득 줄었다

연간저축 여력은 부자 가구의 연 소득에서 생활비와 세금, 3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금액이다. 부자 가구의 연간저축 여력은 평균 7300만 원으로 월 600만 원 이상이었다. 종잣돈의 경우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는 5억 원이었다. 부자 중 73.1%가 종잣돈 규모에 대해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자의 투자 성향은...

2020-10-28 14:32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

2020-10-28 10:55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 전 의무사항인 특고의 입직 신고 미흡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속성에 부합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특고는 임의 신청인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특고의 입직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2020-10-26 15:36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그는 “디지털 경제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급변하는 고용구조에 대비해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에 제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신종...

2020-10-23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이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정 기간 이상 휴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고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인 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을 선택한 42만여 명(입직 신고자)이 산재보험 가입자로 편입된다. 19일에는 윤준병 의원도 적용제외 신청...

2020-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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