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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2021-04-27 15:05
'2030 분노의 화살' 금융권으로 돌리는 여당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은행에 빚 탕감을 요구하고, 은행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에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명령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규정이다. 은행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금융토론회 ‘상생과통일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역할 부족,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2021-04-27 05:00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후보의 두 자녀(20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많이 늘어나서다.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28)과 장녀(22)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900만 원으로 5년...

2021-04-26 16:3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결국 70세 이후에는,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과 그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임대소득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흔히 ‘100세 시대, 미리 노후를 설계하라’,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라’고 한다. 그러나 노후 설계는, 노동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 몸을 눕힐 수 있는 내 집과 그동안 생활비와 의료비를...

2021-04-26 05:00
[토요재테크]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연금이해력’은 노후소득 창출에 주된 목적이 있는 ‘연금’에 초점을 맞춰 금융이해력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물론이고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통칭되는 금융상품까지 그 범위가 방대하다. 응답자 중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두 종류...

2021-04-24 09:00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근로ㆍ사업소득세는 28.6%, 4대 보험ㆍ각종 부담금은 24.2%였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2분위 가운데 세 부담이 높다는 응답은 평균 62.7%로 조사됐다.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였다. 응답자 중 74.7%는 현행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2021-04-21 06:00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다.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입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잇달아 실시된다. 이후 새 정부 구성과 국회 후반기...

2021-04-20 05:00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소득대체율(50% 이상) 및 운용방식이 비슷한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손질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인 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사학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통합은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적용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2021-04-20 05:00
야당 지자체장들, '공시가 동결' 위해 손잡았다

특히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부담뿐 아니라 새로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조세 저항으로 이어져 정책 당국에도 문제 제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2021-04-18 16:26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다수 국가의 방식은 재정지출 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상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최저 보장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은 대부분 ILO 권고를 따르고 있다. 한국도 ILO 권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이상...

2021-04-15 14:36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한 무상급식, 또 아이들 밥그릇 뺏자고?

발단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사실상 무상급식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부터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무상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314억 원에 달한다며,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학습교재, 방과 후 학습비 등 필요한 곳에 대체 재원이 될 수...

2021-04-05 18: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석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3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암관리위원회(플라자호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2021-03-28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2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호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조선호텔) △복지부 1차관 08:00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10:00 산후조리원 방역실태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2021-03-21 09:34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또한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에 대해서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2021-03-19 09:2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달 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7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이 미제출은 1...

2021-03-11 14:00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적극 높이고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훈ㆍ포장 등 전수행사에서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2021-03-03 15:21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러기 위해서 약 31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렇듯 정치인들의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은 많은 경우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 해소가 정책목표라면 재원 마련은 제약조건일 뿐이다. 소득 불평등...

2021-03-02 05:00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2021-03-01 11:14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2021-02-17 21:40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그 결과를 보고 국민이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다” 조 의원은 앞서 기본소득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공공부문 개혁에도 의지가 있다. 생애소득 기준으로 공무원의 임금이 과대하다며 그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국민보다...

2021-0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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