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의 생활, 그 중에서도 '돈'과 바로 직결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직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압박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면 정부의 정책신뢰도는 크게...
세금 중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가격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세금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의 절박한 위기에, 전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국토부의 상황인식 수준이 정말 의심스럽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이나 상품권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인지 전국민 지원인지에 관해서도 "답을 드린 것 같다. 취약계층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오늘 논의를 한 것은...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호주에서도 도입 검토가 잇따르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재난소득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여론은 어떨까. 대체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친여'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글이...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시행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민주당 주류는 샌더스가 내세운 정책들이 너무 좌파적이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미래 세대들은 샌더스가 부르짖는 전 국민 의료보험(care for all), 대학 학비 무료 등에 열광하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는 말이 있다. 1830년대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구세계(유럽)에서 통용되는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곳이라는...
예를 들면 국세청과 의료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결합하여 국민들의 개인별 소득과 진료기록을 파악하려 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항목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세청과 의료보험관리공단 모두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 동일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현행 60세 정년과의 차이로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여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이 55세였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시작 5일 만에 약 1만7000명이 동의했습니다. 글쓴이는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쓰겠다는 계획을 콕 집어 "우리나라에 전문기관, 전문가가 있긴 하냐"며 "다들 자기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고, 재해복구비 인상,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 안정망을 확충해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농업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확대, 농어촌 취업자 수 5만7000명 증가 등 농어촌 복지지원 개선에서도 큰 효과가 있어...
소득공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결정세액이 간이로 이미 낸 세액보다 적으면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과세는 연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2월이 지나야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소득은 제자리인데 지출할 곳이 많아지면 다른 곳엔 점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0.4% 올라 역대 최저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으니 당국이 물가 착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설이 코...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주택정책 공약 발표)
올해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여전히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일례로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한다.
또 조회되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자 시상식(프레지던트호텔)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눈에 확인!(석간)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석간)
△담배없는 페스티벌 개최
그는 워런의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면서 급진 좌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예의 바른 태도와 정중한 화법으로 자신을 ‘제2의 버락 오바마’로 부각시키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만일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첫 게이 대통령이 된다.
대만계인 앤드루 양은 지지율이 최근 3%에 불과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그에 대한 대중의...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가리키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2.7%) 이래 가장 낮았다. 작년 4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