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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줘야"…신속 지원엔 공감대
    경제학자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줘야"…신속 지원엔 공감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줄이려는 미래통합당 간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원하되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다면 우선 정부안대로 하거나 100%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2020-04-21 17:38
  •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데스크칼럼] 모럴해저드 시대
    2조 달러 경기부양법안을 발효한 지 불과 수주 만에 초고속으로 국민들의 계좌에 현금이 꽂히는 것이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이며,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2020-04-20 06:00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정부는 우선 ‘소득·재산(국민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지급기준을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선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2020-04-16 14:34
  •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70% 기준과 금액을 유지한 가운데 총 소요재정만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여야가 주장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2020-04-16 14:28
  •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지원 결정기준을 간곡하게 설명하고,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20-04-16 10:00
  •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정부는 ‘소득·재산(국민건강보험료) 하위 70%’ 지급기준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이 요구돼,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국회 심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2020-04-13 05:00
  •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한다면 소득이 비슷한 가구 사이에 가처분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가 선별지원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전 국민에게 줘야...
    2020-04-13 05:00
  •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의 기준으로 삼아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소요재정은 9조1000억 원이다. 단 이런 방식을 놓고 곳곳에서 역진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보료가 최근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지급대상에...
    2020-04-06 14:04
  • 황교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하자"
    황교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하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재난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피해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며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지급 여부와 관련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2020-04-06 08:58
  •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600만 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ㆍ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 명에 10만 원씩 임대료도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근로자가 추후 납부할 경우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 국가지원...
    2020-04-03 12:58
  •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②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2020-04-03 11:28
  • [종합] 정부 "1차 입국 伊교민 309명 중 1명 양성 판정...나머진 진단검사 중"
    [종합] 정부 "1차 입국 伊교민 309명 중 1명 양성 판정...나머진 진단검사 중"
    이중 유증상자로 확인된 우리 국민 224명과 외국인 11명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소득 기준과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꾸려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건강보험료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합리성을...
    2020-04-02 13:17
  •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소득·재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객관적으로 국민의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최대한...
    2020-03-31 12:54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종합대책 뒷받침을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개인별로 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2020-03-30 17:5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2020-03-30 15:40
  • '코로나 지원금'…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100만원"
    '코로나 지원금'…정부,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 70%, 100만원"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 원씩을 줘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2020-03-30 08:39
  •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지난주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쏟아냈던 비상경제회의는 30일(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소득 지급 범위와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낸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0-03-29 17:59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정의당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확립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2020-03-29 14:12
  • [종합]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40조 국민채 제안,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검토"
    [종합]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40조 국민채 제안,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검토"
    또한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에 대한 통합당과 청와대의 소통, 나아가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측이 먼저 채권 발행을...
    2020-03-26 15:09
  • 미국 2조 달러 부양책, 실업 대란 막을까
    미국 2조 달러 부양책, 실업 대란 막을까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현금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시 타이밍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은 1인당 1200달러를 수표로 한 차례 받는다. 부부는 2400달러를 받으며,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독신자는 연 소득...
    2020-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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