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강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비전형 노동자"라며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사업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이들을...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현을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이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고용보험은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또 저소득 특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59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사업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가 전속성이 낮고,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고 상황을 고려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과 사업주보다 특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 것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가입자 21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로드맵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개편 작업(2022~2023년)도 추진한다. 소득 기준으로 개편되면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취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 소득을...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全)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이 가입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공적 건강보험이 개인의 위험을 전혀 뒷받침할 수 없다는 인식 자체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사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사보험 시장은 국가 보험에 대한 신뢰도와 역의 관계를 갖는다. 그렇게 사보험을 선택한 이들이 금융위원장의 말대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복지·고용 서비스 안내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추진한다.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및 특고·예술인(1단계), 프리랜서...
고령화 대책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계속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3층 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취업 지원 패키지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급속한 고령사회 진전이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재앙으로 떠오른 건 오래전이다. 정부도 2003년...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소득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의 영향이다.
한편,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에서 3215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이고, 45세에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가 나타났다. 두 연령층은 각각 소비(3215만 원)와 노동소득(3354만 원)이 가장 많았다. 생애주기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28세로 전년보다 1년 미뤄졌다. 대기업·공기업...
이렇듯 기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소득을 창출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수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 숫자는 누구도 모른다. 기업이라면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어딘가에 등록되어 있을 텐데 그 숫자조차...
다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이 제도에 매달 보험료도 내고 있다. 2020년 국민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으로, 가입자 세대당 평균 1만1424원이다.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11.52%로 인상된다. 곧 다가오는 2026년에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와 재정은 매년 크게 증가할 수밖에...
만약 이 제도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가 있다면 제도 시행 전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기준의 소득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직·사업 영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을 알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 증명서나 사업 소득을 알기 위한...
이와 관련해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이 새로이 적용되더라도 여타 사회보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된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타 사회보험에서의 제도 변화는 별도의 논의과정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각 제도의 근거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65643.jpg)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8989.jpg)
![[기자수첩] 실손보험의 유토피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7438.jpg)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5983.jpg)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6268.jpg)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9600.jpg)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6058.jpg)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4339.jpg)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4025.jpg)
![[안 되는 이유] "오히려 찐다"…다이어트에 탄산수는 독?](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811.jpg)
![비 내리는 부처님 오신 날 '휴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98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