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소득보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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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2021-07-07 10:22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5%포인트 증가한 44.7%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비율 기준으로는 22위, 증가폭 기준으로는 23위에 머문 것이다. 복잡한 조건으로 선별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그래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와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2021-07-07 05:00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가구 소득 기준은 왜 건보료인가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있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개인이 납부 보험료를 알기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종합소득을 반영해야 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2021-07-05 16:26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우리나라는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을 발표하였다. 고용보험은 유럽에서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으로 시작되었다. 재정문제로 제대로 된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못하자 스위스를 필두로 공제기금을 국가가 보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재정보조금 없이 실시간 소득 파악과 납입 대상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에 사회보장...

2021-07-02 05:00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소득 하위 80% 지급은 확정된 건가. A.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친다. 여아의 심사 결과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Q.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디까지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차...

2021-07-01 16:32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선정기준으로 가져다 발표할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 소득재산 데이터의 원천적인 한계와 시차 문제, 단기간에 조회될 수 없는 금융자료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1 10:20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컨대 소득 상위 20%는 가구당 소득 약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범위 기준과 달리 지급은 인당 이뤄진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이...

2021-06-29 16:36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10:00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2021-06-25 11:0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2021-06-16 13:27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328만 명(약 15.1%),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06만 명(약 4.9%)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대에 머물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은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특히 중요하다....

2021-06-16 05:00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조기 안착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24개)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본예산·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예산보다 8조1000억 증가한...

2021-06-08 10:32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고용보험제도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5월 현재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25만여 명이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져온 역설이기도 하다. 모든 위기는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기 때문에 위기에 더...

2021-06-08 05:00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서비스 역시 비대면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이사행정 및 대출 심사의 편의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육군본부의 병역정보, 부대 출입정보 등 통합ㆍ관리를 통한 군인전용 신원증명 및 결제서비스, 20개 중ㆍ대형병원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대리기사 소득ㆍ운행 이력 통합ㆍ관리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 곳곳에서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1-06-07 12:00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돼야 한다"며 "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상관관계가...

2021-06-01 09:37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통합, 보험요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연령 상한, 물가지수·급여산식 조정, 저소득층 연금료 지원 등 모든 가능한 정책을 재구성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08쪽 분량의 이 책에는 어린시절부터 정치인이 된 후까지 이 전 대표 삶의...

2021-05-27 10:48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재해복구비 지원은 2018년 2262억 원에서 3701억 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은 같은 기간 5842억 원에서 1조193억 원으로 늘었다. 공익직불제와 국민연금 지원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2019년 1123만 원에서 1426만 원으로 27.0% 증가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21-05-26 14:43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역점"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 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14:08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아울러,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의 내실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노동) 등이 선정됐다. 공동위원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여론...

2021-04-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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