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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12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창업캠프 개최(석간) △해운재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동해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13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08-09 14:11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 밖에도 노사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07-28 11:20
  •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방향에 예술인 및 특고 외 여건상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일일 노동·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일자리를 잃을 경우...
    2020-07-26 11:20
  • '특고 등에 150만원 지급' 긴급지원금 신청 마감…176만명 접수
    '특고 등에 150만원 지급' 긴급지원금 신청 마감…176만명 접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1 17:36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2020-07-20 10:26
  •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김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즉각 추진 및 기본소득 장기적 추진 △검찰개혁 완수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교착상태 해결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완성 △노동·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2020-07-09 11:57
  •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0-07-02 21:29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관련된 제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순차적 논의가 필요하다”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선 “표현부터 정치적 접근”이라며 “가령 자영업자도 고용 대상으로 봐야 할지가 모호하다. 보험이란 부담을 지는 자가 따로 있는 구조인데 소득이 없는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0-07-01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노동자 및 특고 종사자(14개 직종)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융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2020-06-29 10:10
  •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
    2020-06-28 10:49
  • [사설]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급하다
    노동계는 총고용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취약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2020-06-18 17:48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안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2020-06-15 14:09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은 올해 약 5만 원, 2050년 약 10만 원이 된다.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수입을 보전하려면 지급액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월 40만~10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올해 기준으로 월 14조3000억 원, 연 17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020-06-14 15:08
  • 김부겸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김부겸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고용보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전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일컬어 ‘사회주의 배급’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논쟁”이라며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회로 흘러서는...
    2020-06-09 09:30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 보험, 기본소득 등 ‘현금 퍼주기’식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제가 튼실한 사회안전망 관련 인터뷰를 몇 번 했더니 이 정권에서 갑자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들고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2020-06-09 05:00
  • 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
    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야권에서도 대권 주자들도 의견을 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2020-06-08 13:09
  •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질문을 던지고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하며 언급한 기본소득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2020-06-07 14:51
  •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경제혁신위, 당내 인사로 꾸릴 듯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경제혁신위, 당내 인사로 꾸릴 듯
    당내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김상훈 추경호 의원과 김광림 이종구 전 의원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통인 김현아 비대위원을 비롯한 당 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정책탱크 역할을 할 경제혁신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과 재정확장,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등 국민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모든 논의가...
    2020-06-03 17:52
  •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박원순 "공공발주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2020-05-28 11:00
  •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기업지원’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 꺼낼듯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기업지원’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 꺼낼듯
    또 여권이 선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뛰어넘어 기본소득제나 고용보험 확대 등 을 꺼내 기존 보수 정당과 차별화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꺼내 들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정치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 참석에 앞서...
    2020-05-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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