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러기 위해서 약 31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렇듯 정치인들의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은 많은 경우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 해소가 정책목표라면 재원 마련은 제약조건일 뿐이다. 소득 불평등...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그 결과를 보고 국민이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다”
조 의원은 앞서 기본소득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공공부문 개혁에도 의지가 있다. 생애소득 기준으로 공무원의 임금이 과대하다며 그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국민보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중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외친 게 무색할 지경이다. 경제활동인구의 15%에 달하는 1인 자영업자 전체가 사실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서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짜고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점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가 사용자와...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전 국민 소득보험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국민 소득보험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야말로 진짜 전 국민을...
대표적으로는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지급 △몸이 아파 쉬면 생활비 일부를 국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적용 대상을 40%까지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ㆍ군ㆍ구별 최소 1곳씩 설치 등이다.
만 18세까지 현행대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고소득·고자산층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처참했다. 당정은 전체 지급대상의 10~20%가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기부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는 기부대상이 기업이란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기존 상황을...
취임 100일·신년 기자회견 진행전국민 소득보험·차별금지법 등 강조국민 지지 호소하며 ”동의지반 넓힌다“보궐선거 관련해선 ”단일화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지지를 통해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입법노트’로 경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전국민 소득보험, 차별금지법 등 당론으로 내건 법안을 여론을...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이달 25일까지 ‘30분 접속’ 제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물론, 지난해 8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괄 수집해...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난 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면서 실시간 소득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오늘날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슬픈 자화상”이라며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상황에 맞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그는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소득 일부를 보장하는 시간제 노동 보험 등 주4일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규제보다는 주4일제 시행으로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명백히...
가령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62세가 돼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평균소득이 현재가치인 116만1750원으로 간주해 올해 21만2830원의 급여액을 받게 된다. 재평가 전(20만3530원)보다 9300원 높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87만 명에게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300만 원 수준인 공제한도는 230만~330만 원으로 늘어날...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
자랑스러운 국세청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국세청의 진정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국세청의 소득파악과 부과징수 통합을 통한 전 국민 사회보험 추진도 그렇고 8월 말 자문보고서 형식으로 많은 부분 수정·보완해 위원회가 정책실로 제출한 한국판 뉴딜 수정 제안에서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한 휴먼뉴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12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김 교수는 “(기존 복지 수혜자의 양보가 전제된다면) 현행 복지제도를 조정하면 재정 부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일단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