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소득보험,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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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부담 급증하는데 또 증세(增稅)로 가나

저출산·고령화에 정부의 복지·의료보장 확대 정책,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 국민부담 증가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성장과 소득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국민 저항을 피하려 보편적 증세 대신 또 ‘부자 증세’의 정치적...

2020-05-26 17:55
재정지출 급증, 증세 논의할 때…소득ㆍ법인세 대신 부가세 인상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재화 가격에 비례해 정해진 비율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역진성을 띨 수밖에 없다. 또 부가세를 인상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다른 세목의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 교수는 “장기적으로 어떤 세목에 집중할지, 세목 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론 ‘부유세’도...

2020-05-25 17:57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더욱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발판이 마련되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올해 말부터 적용되며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고용보험 혜택으로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 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2020-05-21 10:16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20-05-17 17:44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다…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2020-05-12 11:13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더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첫 단추를 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2020-05-12 10:51
심상정 "고용보험 추진 방향, 사각지대 놓인 시민 방치나 다름없어"

심 대표는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2020-05-11 13:28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2020-05-11 10:34
[경제레시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늘부터 신청…유의할 점은?

이에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 3가지 중 한 가지로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단, 현금으로 받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2020-05-11 09:47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면서 “취업을...

2020-05-10 12:10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그는 “지역구에 노후화된 주민센터, 공공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모두 주관 부처가 달라 통합 신축이 어려운데 이는 공급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국민의 편의성 입장에서 각 부처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 방향 맞지만 디테일 약했다” 이 당선자의 또 다른...

2020-05-07 16:01
[기자수첩] 전국민에 100만 원, 눈먼 선의로 남지 않으려면

특별법은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기부되는 점이다. 애당초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상위 30% 고소득층을 상대로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2020-05-01 06:00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소요재정은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게 됐다. 이 중 지방비는 정부안과 같은 2조1000억 원이다. 정부안의 보조율(평균 78.3%)을 감안하면 늘어난 소요재정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나, 국회 논의...

2020-04-30 14:52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 7조6000원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액된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2020-04-30 12:04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 원과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 원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난지원금 예산...

2020-04-30 01:47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특별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2020-04-29 11:35
메리츠금융그룹 임직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메리츠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사회의 고통 분담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취약계층의 생계 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고, 기업의...

2020-04-29 09:4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2020-04-28 17:29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2020-04-27 11:00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전 교수는 “위기극복이란 명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고소득자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보단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안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 대상을 추릴 수 있다는...

2020-04-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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