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재난지원금 난색···이재명 "본예산에 편성해둬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론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 역시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도 새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매체를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 회의에서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며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