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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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법인세수…개인세금에 기댄 나라곳간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24.2%(지방세분 포함)이지만 연구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 등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으면서서 실제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에 비해 0.6%포인트 높아 법인세 추가 인상은 기업의 반발만 불러올...

2014-06-20 09:12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로 서민경제활성화를”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완화안’도 쟁점화 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LTV집값대비 대출금 비율, DTI는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며 “LTV나 DTI가 실효성이 상실됐는데, 개선책 내지 보안책은 무엇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또...

2014-06-19 10:20
[숫자로 본 뉴스] 소득상위 100명, 중위소득의 1523배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13일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제는 소득의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을 끌어올리는, 즉 하위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 모집단의 중간값은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이 1910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은...

2014-06-13 10:22
국민 대다수 실질소득 1인당 1천만원에 미달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은 12일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인당 GNI는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의 삶을 과대 포장해 놓은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 모집단의 중간값은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이 1천910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은...

2014-06-12 16:40
요미우리, 아베 총리 법인세 수년내 34→20%대 인하 방침

미우리(讀賣)신문은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현재 34.6%인 법인 실효세율을 내년부터 수년 이내에 20%대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러한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며, 수년에 걸쳐 세율을 5% 정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법인 실효세율은 기업의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세 부담 비율을 말하는...

2014-06-10 20:34
파생상품에 첫 양도세 부과… 세수 163억 불과한데 시장만 ‘시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과세율 등을 정해 입법키로 했다. 그러나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시장에서는 침체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2014-04-23 07:46
3중 기업 지원망 갖춘 독일…“제조업 강국 이유 있었네”

연방제국가인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인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 작센(Sachsen)주는 폭스바겐, BMW, 포르쉐 등 완성차 3사를 지역내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두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독일은...

2014-03-27 06:36
허용석 전 관세청장, 세무학회 ‘올해의 박사논문’ 선정

허 원장은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1985~2010년까지 26년간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가계소비, 유류 사용실적, 실효세율 등 자료를 실증분석해 유류세의 초과부담을 근로소득세와 비교 분석했다. 조세의 초과부담이란 세금이 효율적인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추가로 발생시키는 소비자 후생감소분을 말한다. 논문은 유류세를 100원 징수하면 초과부담이 평균...

2014-01-08 16:03
[단독 인터뷰]“아베가 쏜 세가지 화살, 기업이 적극 호응할 것”

아베 정부는 내년 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 실효세율은 38%에서 36%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일본기업에 임금인상과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토요타와 히타치 등 일본 대표기업들은 “내년 초 임금인상을 검토하겠다”며 아베 정부에 적극 화답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내년 임금을 인상하면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유치야마다 부회장은...

2013-11-25 10:26
[대정부질문]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부동산 시장 교란 걱정”

실효세율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조세혜택이 갔다. 세 번째는 감세결과로 경제가 회복돼 일자리 창출을 유발했다고 봐서 부자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확보 방안은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둬서 비과세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세원확보가 기본원칙”이라며 “현재 많은 경우 지적된 비과세 감면...

2013-11-21 11:16
기재부 “법인세율 낮게 유지해야…중장기적으로 단일화 필요”

여당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 인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30%에서 28%로, 노무현 정부는 다시 25%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3% 인하해 현재의 22% 세율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11-21 08:14
세수 확보만이 능사?…무리한 과세법안 봇물

민주당은 현재의 법인세 중간 과표구간을 ‘2억~5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2억~200억원’ 구간에서는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세제 관련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2%포인트 올리는...

2013-11-19 08:23
기재부 2차관 “증세하면 조세수입 오히려 위축”

이어 이 차관은 “박근혜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재정건전성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한 뒤 “따라서 세율 인상과 신규 세목 신설은 가능한 최소화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자동정보교환제도 논의 등이 의제로...

2013-10-30 15:46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실효관세율 하락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세수입 부진은 교부세 등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여건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2013-10-30 15:42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 "낙수효과 대신 세수 부진만 부추겼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수 부진이 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법인세 유효세율(실효세율)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자본이득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외적 요인 중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실효세율 하락은 세수 부족의 원인이 경기침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2013-10-24 10:43
세입기반 확충 어려운데… 현오석 "법인세율 단일화"

비과세·감면 조치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증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인세율에 대해선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국 대기업의 세부담은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2013-10-18 09:01
[2013 국감]“대기업 실효세율, 삼성전자 16.3%-애플 25.2%”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경쟁사보다 낮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3%로 경쟁사인 미국 애플의 25.2%보다 크게 낮다”며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8%로 일본 도요타의 39.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13-10-17 14:13
[2013 국감]“삼성전자 실효세율 애플보다 낮다… 대기업, 외국사 수준 못 미쳐”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외국의 경쟁사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3%로 경쟁사인 미국 애플의 25.2%보다 크게 낮다”며 “대기업 법인세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도 15.8%로 일본...

2013-10-17 13:38
10대기업 실효세율 12.9%… 중소기업보다 낮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떨어져, 최저한세인 1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2013-10-13 16:48
[뉴욕FX] 달러·엔 98.26엔…“일본 법인세 인하 고려 안해”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이날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소 재무상은 “실효 법인세 인하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는 필요한 경우 세수 손실을 보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발표된 일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7% 상승을 웃도는 것이다....

2013-09-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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